국제정세 분석(IR 탐험)

4월 20일 미국 하원은 글로벌 현안과 연계된 4가지의 안건을 통과시켰어요. 근데 이는 현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돌아갈지~ 아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뭔지 탐구해 봅니다. 미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모두 네 가지예요. 예전에 통과시키려했는데, 하원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반대해 처리가 안 되었었지요. 6개월간 표류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이어 이란과 이스라엘이 보복과 재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정세가 더욱 험악하게 되자, 개별적으로 이를 처리하기도 하면서 물꼬가 트였지요.  4개의 법안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과 인도-태평양지역 에 대한 지원 그리고 틱톡 강제 매각 관련 내용입니다.​첫째는 우크라이나에 608억 달러를(84조원) 지원하는 것으로 찬성 ..

4월 세 번째 주의 를 탐구해 봅니다. ​ 핵심어는 △ 인도 총선 – 록 사브하(Lok Shabha), △ 숄츠-시진핑 독중 정상회담, △ 이스라엘, 이란 보복 공격, △ 일본 외교청서 발간, △ 팔레스타인 유엔 정회원국 가입 불발 등입니다. 인도에서는 4월 19일부터 44일 동안 하원의원 543명을 뽑는 총선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4일에 개표하게 되죠. 여론 조사 결과로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세력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의 이름이 록 사브하이네요. 이참에 인도말도 하나 익혀두죠.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4월 16일 이었네요. 중동 정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나..

지난 4월 19일부터 인도에서 총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선은 무려 44일간 지속됩니다. 도대체 어떤 선거인지 탐구해봅니다. 인도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죠. 중국보다 많아요. 14억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또한 인도는 정치제도가 내각책임제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죠. 물론 민주주의 선거 방식으로 치러지겠죠. 따라서 라고 인정받고 있죠. 이번에 선거에 참여하는 인구는 9억 7천만 명입니다. 이번에 하는 선거는 연방하원 543명을 선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8주와 8개 연방직할지에서 진행되죠. 참고로 연방하원을 Lok Shabha(록 사브하)로 부릅니다. 참여하는 인구 많다보니 한 번에 진행하지 않고 7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4월 19일에서 시작해 6월 4일에 개표를 하게 됩니다. 인도 선거관리..

지난 4월 8일 남중국해 인근 해상에 중국 해안 경비대 선박이 필리핀 해군 보급선에 물대표 공격을 하였어요. 도대체 왜 바다에서 이런 일이 생겼나.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탐구해 봅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죠. 이를 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SLOC이죠. Sea Lanes of Communication. 오늘의 국제정치 핵심 용어로 알아 두죠. ​ 이 용어는 상업적인 측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모두 사용됩니다. 세계 무역을 하는 바닷길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지키는 길이기도 하죠. 국제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다른 나라의 간섭과 침략을 받지 않고, 또 해적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구촌에는 이렇게 중요한 바닷길 중 요충지에 해당하는 중요한 길..

4월 16일 일본이 를 발간했는데 내용중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게 있어 한국정부가 외교부 대변인 발표,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외교무대에 등장하는 , 가 뭔지 탐구해 봅니다. 주요 나라들은 자신들의 외교정책 기조와 방향을 대외에 알려주는 책을 주기적으로 발행합니다. 그런데 책의 색깔이 다양하다는 거지요. 파란색이면 청서(靑書), 그야말로 파란색 책인 셈이지요. 하얀색이면 백서(白書)가 되겠네요. 노란색이면 황서(黃書). 오렌지색이면 귤서(橘書), 검정색이면 흑서(黑書) 등등. ​ 그럼 색깔은 어떻게 나라마다 다르죠. 외교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지요. 일본의 경우 17세기 초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영국이 사용한 파란색 표지의 외교서신 ..

4월 16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독·중 정상회담을 가졌네요. 지금 시점에 왜 갔으며, 어떤 국제정치적 함의(implications)를 지니고 있을까요? 탐구해봅니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총리는 4월 14일 이미 중국의 땅을 밟았지요. 그런데 그 장소가 독일 기업이 진출해있는 충칭 지역을 먼저 방문했어요. 독일의 지멘스와 바스프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도 동행했습니다. 다분히 비즈니스적인 성격이 강하게 풍기지요. 이후 상하이 들려서 베이징으로 가는 길을 택했네요. 이번 숄츠 총리의 중국 방문은 2021년 취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얼마 전인 4월 7일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지요. 이는 전기..

4월 14일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직후 긴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소집되었네요. 각 나라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죠. 탐구해 봅니다. 유엔(UN)은 각 나라의 입장을 놓고 논쟁과 협의, 외교전쟁을 벌이는 외교 무대이기도 하죠. 특히 유엔 안보리는 외교안보 문제의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시각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번에 소집된 안보리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준 셈이죠. 각자 하는 말을 살펴보면, 각자 자기 나라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은 이란의 부당성을 부각하려하고 있죠. "이번 공격은 모든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이스라엘은 보복할 법적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가 ..

4월 11일 워싱턴에서 미국-일본-필리핀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이 이뤄진 뒤 바로 하루 뒤에 이뤄진 것이죠. 여기서 이 발표되었는데, 뭔지 탐구해 봅니다. 이번 미국, 일본, 필리핀은 3국 정상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첫째, 필리핀 철도, 항만, 에너지 등 주요 시설에 투자하는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 루손 회랑’ - 둘째, 반도체와 핵심광물 협력 - 셋째, 사이버 안보와 우주 협력 - 넷째, 해상 합동훈련과 남중국해에서 3국 해안경비대 순찰 등입니다. https://www.mk.co.kr/news/world/10988397 美日필리핀, ‘中견제’ 협의체...바이든 “남중국해서 상호방위조약 발동” - 매일경제 中영유권 주장에 공동대응 “中이..

4월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을 공식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하였네요. 어떤 국제정치적 함의가 있으며,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탐구해 봅니다. 예전에 포스팅에서 다뤘듯이 양자 정상회담을 분석하는 데는 다음의 방법을 쓰면 좋지요. 1. 그림에서 보듯, 먼저 자료 수집을 하고 관련 자료를 읽고 분석하며, 최종적으로 파급영향, 함의, 유관국 대응, 전망 등을 포함해 평가합니다. 2. 물론 중요한 것은 시기와 장소이며, 어떤 배경 하에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지요. 그리고 양국의 정상회담에 임하는 목표 내지 전략적 입장 파악도 이뤄져야 합니다. 양국이 만나는 이유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한 분석인 셈이죠. 3. 실제로 정상회담에서 다루는 주요 현안과 의제를 살..

같은 날(4.10)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다른 듯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진입니다. 어떤 국제정치적 함의가 있는지 간략히 탐구해 봅니다. 왼쪽 사진은 기시다 일본총리와 선그라스를 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함께한 모습이네요. 오른쪽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잉중 전 대만 총리를 만나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모두 4월 1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같은 날이죠. ​ 4월 10일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기시다 일본 총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미일 정상회담을 하였죠.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긴밀한 동맹관계를 재확인 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안보 공조체제도 한층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날인 11일에는 미국과 일본, 필리핀 3국 정상이 함께 모여 중국을 견제하는 행보를 하였죠. ​ 한편 시진핑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