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담기^^

국제정치, 국제정세, 국제질서 재편, 국가전략, 국제관계(IR: International Relations) 등을 함께 배우고 나누어 봅니다.

경제안보 16

<학술 타임캡슐> 2024년 한러대화-제주평화연구원 공동 컨퍼런스(2024.12.19-20)

2024년 12월에 한러대화(KRD)와 제주평화연구원이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제가 “미국 신행정부의 한러관계”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도 하죠.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으로 살펴봅니다. 일시는 2024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제주평화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모두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개회식에는 허승철(한러대화 사무국장) 고려대 명예교수 사회로 이규형(한러대화 조정위원장) 전 주러대사의 개회사와 강영훈 제주평화연구원장의 환영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살펴봅니다.제1세션의 주제는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러관계”였으며, 3개의 논문 발표와 10명의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 발표:- (엄구호, 한양대 교수),- (고상두, 연세대 명예교수),- (이상수..

<미-중 기술패권 경쟁> – 'Tit for Tat'

미국과 중국은 AI 시대를 맞아 세계 정치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와 관련된 첨단 기술패권 경쟁이 그것이죠. 이에 대해 최근 상황을 탐구해 봅니다. 2024년 12월 2일(월) 미국은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대중 반도체 수출에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중국은 그 다음날인 12월 3일에 갈륨 등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립니다.​이어 미국은 12월 16일에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칩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구요, 12월 18일에는 중국산 인터넷 공유기에 대한 퇴출을 검토하고, 12월 23일에는 범용 반도체의 중국 불공정 무역 조사에 착수했습니다.이에 대해 중국도 뒤질세라 12월 27일에는 레이..

2025년 국제정세 전망

이제 2024년도 저물어 갑니다. 내년 2025년도 국제정세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한 점에 대해 전망한 글들을 소개합니다. 1. 세종연구소에서 간행한 로 입니다. 12월 14일 현재 제9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 제1호는 신범철 수석연구위원이 작성한 글로 제목은 “2025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창(窓)”으로 되어 있네요. ​2025년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창으로 3개의 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질서의 문제, 둘째는 지역적 차원의 열점(hot spot), 세 번째 창은 국제경제 상황이네요.​구성은 먼저 2024년 국제정세 회고를 하고, 20225년 정세 전망을 하면서 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으로 3중 위험(risk)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중 위험은 한미관..

(학계동향) <글로벌사우스의 부상> 학술회의(11.28-29)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는 “국제정치 변동과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이라는 이름하에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를 소개합니다. 지난 에서 최근 국제정세 성격을 나타내는 핵심어(key words)를 정리해 보았죠. 그중에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부상이 있었는데, 마침 국제정치 학계에서도 이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학술회의를 개최하네요. 먼저 복습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정세의 모습을 담은 키워드로, - 지정학의 귀환(return of geopolitics),- 강대국 정치,-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경쟁,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영역의 안보화 경향,- 자국 중심주의 입장- 경제안보, - 미중 패권경쟁,- 투키디데스 함정(Thuc..

(강의자료) 2024년 <국제질서 재편>의 주요 장면들

2024년 금년도 이제 한 달여 남았네요. 지구촌 국제정세의 모습도 미중 패권과 전략경쟁, 러우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치러지는 가운데 전개되었습니다. 큰 맥락에서 국제질서 재편의 주요 장면들을 모아봅니다. *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황(2022년 2월 24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2023년 10월 7일~)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네요.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러우전쟁의 조기 종식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당선되어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죠. 오히려 전쟁터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더욱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협상에 이르기 전에 한 뼘이라도 더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 2024년도 국제정치 무..

미-중, <첨단기술> 패권 경쟁?

10월 28일(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정치경제(IPE) 시각에서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탐구해 봅니다.이번에 발표된 행정명령의 이름은입니다.매우 길죠. 원래 2023년 8월 9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를 실행하기 위한 최종 규칙을 담은 것입니다.는 공식 명칭이 입니다.​* 이는 백악관 홈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3/08/09/executive-order-on-addressing-united-states-investments-in-certain-national-security-technologies-and-products-in-countries-of-conc..

<제이크 설리반>의 중국 방문(8.27-29), 함의는(II)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마지막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네요.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의 최고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남을 가졌다는 자체가 설리번이 맡고 있는 직책의 힘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이번 방중에 담긴 함의를 지난번(8월 28일) ‘포스팅’에 이어 추가로 알아봅니다.* [강의자료] " 미-중 외교 회담."(8월 28일) 이번 방중은 설리번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고, 국가안보보좌관이 간 것도 8년 만에 이뤄진 것이니, 나름 을 한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논의할 의제는 미중관계, 대만문제, 남중국해, 미중관계, 북한, 중동, 러우전쟁 등 국제 안보 현안을 비롯해 펜..

이탈리아에서 <G7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네요. 어떤 국제정치적 함의가 있나요?

6월 13~15일까지 이탈리아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네요. 왜 모였고, 뭘 다뤘는지 탐구해 봅니다.정상회의 관련해서는 이미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해 몇 차례 다뤄보았지요. 분석 틀을 다시 한 번 가져와 상기해 봅니다. 먼저 배경 및 목표가 있고, 각국의 전략적 입장이 있어요. 또한 다루는 의제도 다뤄봐야지요. 합의가 되면 이것이 나중에 공동성명 내용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른 파급영향과 전망도 다룰 수 있죠. 끝으로 이에 담긴 시사점과 함의도 분석, 평가할 필요가 있죠. 이번 이탈리아 G7 정상회의에는 정회원인 7개국 정상과 유럽연합 지도부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처음으로 참석해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최국인 이탈리아가 초대한 국가들도 옵저버 형식으로 자리를 같이 했습니..

<미-중>, 제재의 ‘Tit for Tat’ 싸움?

5월 22일(수) 중국은 미국 방산기업 12개에 대해 추가 제재 조치를 취했네요. 어떻게 이해해야하는 지 탐구해 봅니다.중국이 최근 들어 미국에 대한 제재(sanctions)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에는 틱톡 강제 매각법을 주도한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전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에 대해 입국 거부와 재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했죠. 반중 성향의 고위급 인사에 대한 일종의 손보기였던 셈이죠.​그 다음날인 5월 20일에는 미국 보잉사의 방산 부문에 대해 제재를 했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에 대한 대응인 셈이었죠.​그리고 5월 22일에는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제너럴 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 어플라이드테크놀로지(A..

<기시다-바이든> 워싱턴 정상회담 – 어떻게 분석하지?

4월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을 공식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하였네요. 어떤 국제정치적 함의가 있으며,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탐구해 봅니다. 예전에 포스팅에서 다뤘듯이 양자 정상회담을 분석하는 데는 다음의 방법을 쓰면 좋지요. 1. 그림에서 보듯, 먼저 자료 수집을 하고 관련 자료를 읽고 분석하며, 최종적으로 파급영향, 함의, 유관국 대응, 전망 등을 포함해 평가합니다. 2. 물론 중요한 것은 시기와 장소이며, 어떤 배경 하에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지요. 그리고 양국의 정상회담에 임하는 목표 내지 전략적 입장 파악도 이뤄져야 합니다. 양국이 만나는 이유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한 분석인 셈이죠. 3. 실제로 정상회담에서 다루는 주요 현안과 의제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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