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분석(IR 탐험)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마지막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네요.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의 최고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남을 가졌다는 자체가 설리번이 맡고 있는 직책의 힘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이번 방중에 담긴 함의를 지난번(8월 28일) ‘포스팅’에 이어 추가로 알아봅니다.* [강의자료] " 미-중 외교 회담."(8월 28일) 이번 방중은 설리번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고, 국가안보보좌관이 간 것도 8년 만에 이뤄진 것이니, 나름 을 한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논의할 의제는 미중관계, 대만문제, 남중국해, 미중관계, 북한, 중동, 러우전쟁 등 국제 안보 현안을 비롯해 펜..

6월 13~15일까지 이탈리아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네요. 왜 모였고, 뭘 다뤘는지 탐구해 봅니다.정상회의 관련해서는 이미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해 몇 차례 다뤄보았지요. 분석 틀을 다시 한 번 가져와 상기해 봅니다. 먼저 배경 및 목표가 있고, 각국의 전략적 입장이 있어요. 또한 다루는 의제도 다뤄봐야지요. 합의가 되면 이것이 나중에 공동성명 내용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른 파급영향과 전망도 다룰 수 있죠. 끝으로 이에 담긴 시사점과 함의도 분석, 평가할 필요가 있죠. 이번 이탈리아 G7 정상회의에는 정회원인 7개국 정상과 유럽연합 지도부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처음으로 참석해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최국인 이탈리아가 초대한 국가들도 옵저버 형식으로 자리를 같이 했습니..

5월 22일(수) 중국은 미국 방산기업 12개에 대해 추가 제재 조치를 취했네요. 어떻게 이해해야하는 지 탐구해 봅니다.중국이 최근 들어 미국에 대한 제재(sanctions)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에는 틱톡 강제 매각법을 주도한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전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에 대해 입국 거부와 재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했죠. 반중 성향의 고위급 인사에 대한 일종의 손보기였던 셈이죠.​그 다음날인 5월 20일에는 미국 보잉사의 방산 부문에 대해 제재를 했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에 대한 대응인 셈이었죠.​그리고 5월 22일에는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제너럴 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 어플라이드테크놀로지(A..

4월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을 공식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하였네요. 어떤 국제정치적 함의가 있으며,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탐구해 봅니다. 예전에 포스팅에서 다뤘듯이 양자 정상회담을 분석하는 데는 다음의 방법을 쓰면 좋지요. 1. 그림에서 보듯, 먼저 자료 수집을 하고 관련 자료를 읽고 분석하며, 최종적으로 파급영향, 함의, 유관국 대응, 전망 등을 포함해 평가합니다. 2. 물론 중요한 것은 시기와 장소이며, 어떤 배경 하에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지요. 그리고 양국의 정상회담에 임하는 목표 내지 전략적 입장 파악도 이뤄져야 합니다. 양국이 만나는 이유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한 분석인 셈이죠. 3. 실제로 정상회담에서 다루는 주요 현안과 의제를 살..

4월 첫 번째 주의 를 탐구해 봅니다. ​ 핵심어는 △ 바이든-시진핑 전화통화, △ 한국, 러시아에 독자 제재, △ 대만 대지진, △ 나토 창설 75주년, △ 우주 핵무기 배치 금지 결의안 제출, △ 레거시(legacy) 반도체 등입니다. 지난 4월 2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5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네요. 작년 11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전략 경쟁 관리 구도’의 모습을 보였는데,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 다시 소통을 하게 된 것이지요. ​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외정세의 안정과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것이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경기가 안 좋은 경제를 살려야하는 입장이 서로 맞아 떨어진 거죠. ​ 물론 대만독립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한 ..

두 개의 장면이 있네요. 하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재닛 옐렌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사진입니다. 미국의 유력 장관 두 명이 한 명은 유럽에 다른 한 명은 동아시아에 가서, 나름 미국 국익을 위한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시점에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럽 어느 나라를 방문했으며, 왜 유럽에 갔을까? 유럽의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했어요. 올해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75주년에 해당되며, 나토 외무장관이 개최되었습니다. * 참고로 나토는 1949년에 창설되었으며, 지난 3월 스웨덴이 가입해 총32개국이 되었습니다. ​ https://www.nato.int/ Homepage www.nato.int 올해 러시아-우크라..

지난 3월 13일 미국 하원은 틱톡(TikTok) 모회사인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틱톡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제정치경제, 국제정치 측면에서 이의 내면에 담긴 의미와 시사점을 탐구해 봅니다. 표결 결과 찬성이 352표, 반대가 65표로 가결되었죠. 생각보다 찬성이 많이 이뤄졌죠. 이로써 바이트댄스는 165일 안에 틱톡(TikTok)을 중국 이외에 업체에 매각해야 합니다. ​ 이미 3월 7일 미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가 틱톡의 금지를 결의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틱톡은 미국 내에서 이미 1억 7천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죠. 인구의 절반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다른 기업에 팔라고 의회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죠. ​ 일상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불편함이 생길 ..

3월 두 번째 주의 를 탐구해 봅니다. 핵심어는 △ 중국 양회(兩會), △ 틱톡(Tik Tok), △ 미국 슈퍼화요일, △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 △ EU의 유럽방산프로그램 발표 등입니다. 중국 양회가 3월 5일(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양회는 중국에서 매년 3월에 개최되는 가장 큰 정치행사 중의 하나이죠. 양회이니 두 개의 회의가 연상되죠. 하나는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의미하고, 약어로는 ‘전인대’라고 하지요. 또 하나는 정치 자문회의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의미합니다. 줄여서 ‘정협’이라고 하지요. 정협은 어제(3.10) 끝났고, 전인대는 오늘(3.11) 최종 폐막합니다. 무엇보다 양회는 중국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알려줍니다. 2024년도 GDP 경제성장 목표를 5%로 정했는데, 과연..

(Chip War)의 저자가 인터뷰를 했네요. 무슨 내용인지? 어떤 점에서 국제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탐구해 봅니다. 반도체 3차 대전이라니, 1, 2차 대전이 있었겠죠. ​ 1차 대전은 1980년대 치러진 미-일 간 전쟁이고, 2차 대전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한-일과 독일, 대만 등이 벌인 전쟁이죠. 한국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가 대표적 승자가 되었죠. 이제 3차 대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AI 때문에. 반도체 전쟁이 다시 불붙은 겁니다. 생성형AI인 챗GPT가 출현한 이후 더욱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 졌지요. ​ 구글, 오픈AI, MS, 애플 등 대기업은 물론이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미래 AI 패권을 놓고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

지금 중국에서는 소위 양회(兩會)가 진행 중이죠. 가장 큰 관심사는 중국이 어떤 정책 내용과 방향을 설정하는가하는 점이죠. * 양회는 매년 3월에 치르는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로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정 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뜻해요. 이미 3월 5일 우리나라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어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힘들지만 목표치로 5%를 제시한 것은 작년에 시진핑 국가주석 3기가 출범한 이후 정치,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이를 극복해야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정치권력의 안정화가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이지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권력은 더욱 더 강화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