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수) 중국은 미국 방산기업 12개에 대해 추가 제재 조치를 취했네요. 어떻게 이해해야하는 지 탐구해 봅니다.
중국이 최근 들어 미국에 대한 제재(sanctions)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에는 틱톡 강제 매각법을 주도한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전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에 대해 입국 거부와 재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했죠. 반중 성향의 고위급 인사에 대한 일종의 손보기였던 셈이죠.
그 다음날인 5월 20일에는 미국 보잉사의 방산 부문에 대해 제재를 했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에 대한 대응인 셈이었죠.
그리고 5월 22일에는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제너럴 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 어플라이드테크놀로지(Applied Technology), 아이언마운틴솔루션스(IronMountain Solutions), 레이시언(Raytheon) 등 12개 미국 방산업체와 경영진 10명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거의 모든 미국 주요 방산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죠.
China sanctions defense-related US companies and executives over Russia, Taiwan
China has sanctioned 12 defense-related U.S. companies and 10 executives over arms sales to Taiwan and to retaliate for earlier American sanctions on Chinese companies tied to Russia
abcnews.go.com
물론 5월 20일(월)이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이 취임식을 하는 날이었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미국과 대만에 대해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었겠죠.
5월 23일(목)에는 중국이 대만 포위를 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 보도되었네요. 중국으로서는 대만문제가 ‘핵심이익 중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셈이죠.
암튼 이번 중국의 미국에 대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부문에 대한 제재는 이전에 취해진 미국의 조치에 맞대응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뭔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었죠.
최근의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지난 3월에 미국 의회에서는 틱톡(TikTok)의 미국내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상하원 모두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어요. 또한 5월 1일에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면서 러시아 군수산업과 관련된 중국과 홍콩의 20개 기업에도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인 5월 14일(화)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전기차에 100%, 태양전지에 50%, 반도체에 50% 등 많은 중국산 제품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게 만든 것이지요. 무역전쟁, 경제전쟁의 한 모습이죠.
현재 미국과 중국은 2023년 11월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리되는 경쟁구도’로 변화된 것을 평가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de-coupling)에서 디리스킹(de-risking)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는 서로 패권경쟁, 전략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주를 포함한 외교안보 부문뿐만 아니라 경제, 무역 부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죠.
이번 중국의 조치를 보면, 미국과 중국이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제재를 서로 ‘주고 받기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외교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죠.
문제는 이러한 것이 서로 신뢰를 까먹고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지 등에 관심을 갖고 지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세계는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진행 중에 있고, 글로벌 공급망도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AI 시대를 맞아 ‘AI 규제법’의 최종 승인(EU, 5.21) 등 새로운 국제질서 규범, 글로벌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GPT-4o>가 나왔고, <Gemini 1.5 flash>도 나왔죠.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불확실성(hyper-uncertainty)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며, 빅테크 기업이든, 국가이든 간에 새로운 도전을 맞아 이를 극복하고, 기회로 삼기위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는 어떻게 뭘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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