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분석(IR 탐험)

WP, 트럼프 행정부 ‘국방 잠정 전략 지침’ 보도(3.29)

2025년 3월 29일자 워싱턴 포스트(WP)는 9쪽 분량의 문서, (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 대해 보도했습니다.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군사 대응의 우선순위를 에 한정해 재조정한 것이죠. 즉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미국 본토 방어에 초점을 두고 그 외의 다른 전장에서 위험을 다소 감수하려는 내용이죠. 이를테면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이는 당사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가져오고 국방력도 스스로 강화해 나가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의 안전 항해 보장을 포함해 부분 휴전을 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물론 양국 당사자가 직접 만나 논의한 것은 아니고, 미국이 중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따로 만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장소도 제3의 장소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이뤄졌습니다. 3개국 대표단이 같은 호텔에 머무르면서 회의를 진행했죠. 위의 사실 파악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분석 할까요~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탐구해 봅니다. 1. 먼저 이전까지 진행되어온 과정과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2.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합의되었는가가 중요하며,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협상에 임하는 입장과 전략을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이와 연계된 파급3. 부분 휴전의 의미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

2025년 3월 11일(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급 인사들이 만나 러우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내용과 함의를 지녔는지 탐구해 봅니다. 먼저 양측의 참석자는미국에서 마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 마이클 왈츠(Mike Waltz) 국가안보보좌관,우크라이나에서는 안드리 예르마크(Aneriy Yermak) 대통령 비서실장, 안드리 시비하 (Andrii Sibiha)외무장관, 루스템 우메로우(Rustem Umerov) 국방장관입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그간 러우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지요. 먼저 2월 8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취임 후 처음으로 정상통화를 했습니다. 이어 2월 18일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

2025년 2월 13일(목)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인도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만난 것이지요. 시기적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어 국제정세를 분석하는 법과 연계시켜 탐구해 봅니다. 정상회담의 분석은 여러 차원에서 다뤄집니다. 하나.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된 배경과 유관국의 전략적 입장과 목표를 살펴봐야겠죠. 둘. 그리고 만남에서 양자든 다자든 이야기를 나누는 주요 현안들이 있겠지요.  셋. 무슨 내용을 다뤘는지 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도 중요하죠. 이를 위해서는 보통 정상회담이 끝난 후 하게 되는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주목하게 됩니다. 넷...

2025년 1월 6일 글로벌 정세 리스크를 분석하는 미국 유라시아그룹이 를 선정해 발표했네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탐구해봅니다.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은 이안 브레머(Ian Bremmer)가 이끌고 있는 저명한 국제문제 컨설팅 회사이죠. 보고서 공식 명칭은 (6 January 2025)입니다. Ian Bremmer, Cliff Kupchan가 공동으로 저술했네요. 첫 문장이 인상적입니다."우리는 1930년대와 초기 냉전과 버금가는 세계사에서 유례없이 위험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www.eurasiagroup.net 제일 먼저(No.1) 최고의 위험으로 G-제로(The G-Zero)를 꼽았네요. 우리는 보통 G7, G20, 그리고 미-중의 G2를 기억하죠. 그런데 G-제로라니요~ ..

미국과 중국은 AI 시대를 맞아 세계 정치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와 관련된 첨단 기술패권 경쟁이 그것이죠. 이에 대해 최근 상황을 탐구해 봅니다. 2024년 12월 2일(월) 미국은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대중 반도체 수출에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중국은 그 다음날인 12월 3일에 갈륨 등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립니다.​이어 미국은 12월 16일에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칩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구요, 12월 18일에는 중국산 인터넷 공유기에 대한 퇴출을 검토하고, 12월 23일에는 범용 반도체의 중국 불공정 무역 조사에 착수했습니다.이에 대해 중국도 뒤질세라 12월 27일에는 레이..

2025년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이 발효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2024년 12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이 8,952억 달러(약 1,285조 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을 탐구해 봅니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미국 국방예산법(NDAA)으로 불리우며, 내년 국방부 정책과 군사예산 우선순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집니다. 영어로는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죠. 좀 더 정확하게는, H.R. 5009, the “Servicemember Quality of Life Improvement and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5,”입니다. ..

2024년 12월 18일 미국 국방부는 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탐구해봅니다. 영어 원문은 입니다.​이 보고서는 매년 발행됩니다.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으로 중국군 부패의 영향, 중국군의 정치훈련, 포괄적인 국력의 중국군 관점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제1장 – 중국군의 전략 이해제2장 – 중국군과 군사력제3장 – 작전 구조와 중국 주변에 대한 행동제4장 – 중국군의 커져가는 글로벌 존재감제5장 – 군현대화를 위한 자원과 기술제6장 – 2023년 국방 접촉과 교환 등입니다. 핵심은 2024년 현재 중국의 핵무기는 600기 정도이며 2030년까지 10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2049년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때까지 대만 무력..

2024년 11월 5일(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습니다.민주당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의 정치권력 계승이냐,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복귀인가?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세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양측의 대내외 정책 차이가 커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세계정세의 모양새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미국 대선의 와 를 몇 개 살펴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합주이죠. 경합주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s)를 의미하는데, 모두 7개가 있죠. 스~윙(s~wing). 쓰뚜라익 아웃! ㅎㅎ 야구나 골프에서 하는 그 스윙이 아니죠.여기서 swing은 ‘왔다리 갔다리’하는 것이죠.swing states는 역대 미국 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가 ‘왔다갔다’했던 ..

미국 시카고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이죠. 마지막 날엔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이 11월 5일 치러질 미국 대선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미국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와 공화당의 간 한 판 승부가 예고되어 있죠. 각 정당은 차기 집권 시 어떤 정책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죠. 민주당과 공화당에서는 각각 정강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채택된 정강정책을 탐구해봅니다. * 민주당 정강정책:https://democrats.org/where-we-stand/party-platform/ Party Platform - DemocratsThe Democratic Platform facebook twitter 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