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 국방수권법(NDAA)> 발효(12.23)

2025년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이 발효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2024년 12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이 8,952억 달러(약 1,285조 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을 탐구해 봅니다.

www.armed-services.senate.gov

 

국방수권법은 매년 미국 국방예산법(NDAA)으로 불리우며, 내년 국방부 정책과 군사예산 우선순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집니다. 영어로는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죠.
 
좀 더 정확하게는,
 
H.R. 5009, the “Servicemember Quality of Life Improvement and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5,”입니다.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legislation/2024/12/23/press-release-bill-signed-h-r-5009/

Press Release: Bill Signed: H.R. 5009 |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12/23/statement-from-president-joe-biden-on-h-r-5009-servicemember-quality-of-life-improvement-and-national-defense-authorization-act-for-fiscal-year-202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quipping the Force for Long-Term Strategic Competition,
- Modernizing for the Future Battlefield,
- Strengthening the Joint Force and Defense Workforce,
- Building American Combat Power,
- Improving Defense Acquisition and Industrial Base Policy,
- Strategic Deterrence and Homeland Defense.
 
우리말로 풀어보면,
 
- 장기적 전략 경쟁력 확보,
- 미래 전장을 위한 현대화,
- 합동군 및 국방인력 강화,
- 미국의 전투력 구축,
- 국방 획득 및 산업기반 정책 개선,
- 전략적 억제 및 국토 방위.
 
반드시 이 법안의 내용을 지켜야할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이 내용이 지켜질지 주목되는 것이지요. 특히 주한미군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어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NDAA에는 한국과 관련해,
 
△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
△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3국 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주문했습니다.(세계일보, 2024.12.25.)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25506780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美 국방수권법 발효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죠.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과 관련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