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본의 국방예산> 확정(12.27)

2024년 12월 27일 일본은 2025년 국방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얼마나 되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탐구해 봅니다.

www.mod.go.jp

12월 2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은 국무회의에서 115조 5415억 엔(약 1073조원)에 달하는 2025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12월 2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5년 회계연도 기준 정부 예산안에서 방위비를 8조 6700억 엔(약 80조 7411억 원)으로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위비가 8조를 넘어간 것은 처음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7500억 엔(약 6조 9861억 원) 증가한 액수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1.3%에서 1.37%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3021

日 내년도 방위비 첫 80조 넘긴다…"트럼프 2기에 선제 대응" | 중앙일보

 

* 배경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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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일본도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대비하려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나토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 비율을 GDP 2%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경우 1.3%이며, 이를 위해서 매년 약 1조엔 씩 확대해 나가야 하죠. 한국의 국방비 비중은 GDP 2.7%입니다.

 

또한 방위비가 증액된 배경에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주도한 군사력 강화 기조와 함께 방위상 출신인 이시바 시게루(Ishiba Shigeru)) 총리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군사안보 부문의 전문가로 2024년 9월 허드슨 연구소에의 기고문을 통해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핵 공유론을 주장하기도 하였죠.

 

이 외에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군사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측면도 있겠죠.

 

* 국방 예산의 세부 항목을 보면, 위성 감시체계 구축에 2832억 엔, 시가디언 드론 도입에 415억 엔을 사용하고,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1087억 엔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412300729487102fbbec65dfb_1/article.html

일본, 트럼프 재집권 대비 사상 최대 국방예산 편성 - 글로벌이코노믹

 

* 한편, 2024년 8월에 성안된 <국방역량의 근본적 강화 추진 경과 및 예산>의 개요를 보면,

 

1. 국방력 강화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

2. FY2025 예산 요청

3. 주요 프로젝트

4. 공동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ttps://www.mod.go.jp/en/d_act/d_budget/index.html

 

* <3. 주요 프로젝트>는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Stand-off Defense Capabilities

2.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3. Unmanned Defense Capabilities

4. Cross-Domain Operational Capabilities

5. Command and Control/Intelligence-related Functions

6. Mobile Deployment Capabilities/Civil Protection

7. Sustainability and Resiliency

 

이를 풀어쓰면,

 

1. 스탠드오프 방어 능력(스탠드오프 방어는 지상 또는 항공기, 함정,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원거리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

2. 통합 대공 및 미사일 방어 능력

3. 무인방어 능력

4. 도메인 간 운영 기능

5. 명령 및 통제/정보 관련 기능

6. 모바일 배포 기능/민사 보호

7. 지속 가능성과 탄력성 등입니다.

 

* 정리해보면,

 

- 2025년 일본의 방위비는 약 80조 7411억 원.

-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 2%까지 올릴 예정.

-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비하고, 대만해협과 중국,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방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집약됩니다.

 

주변국인 일본의 방위비 설정 내용과 국방력 강화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지켜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에 담긴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을 염두에 두고 역내 군사 환경 변화와 대응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추가 탐구]

* <Progress and Budget in Fundamental Reinforcement of Defense Capabilities - Overview of FY2025 Budget Request> (원문)

https://www.mod.go.jp/en/d_act/d_budget/pdf/20241126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