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러우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는데 까지 이르는 등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최근 북러관계 긴밀화와 관련해 양국의 전략적 이해와 특징을 탐구해 봅니다.
러시아의 대북 밀착은 크게는 친(親)러시아 진영 구축 차원에서 다극화된 국제질서로의 재편과 대미·NATO·서방 견제의 연장선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질서 재편에 있어 한·미·일 3각 협력 구도에 견제용으로 북한 카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앞으로 동북아·한반도 지역에서 ‘한·미·일 대 북·러·(중)’의 갈등 내지 대결 구도가 더 심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대북 밀착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이해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러우전쟁 장기화, 참호전, 소모전에 따른 포탄 등 군비 보충 및 활용(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까지 진행)입니다.
둘째, 러우전쟁의 성동격서(聲東擊西) 효과로 북한의 군사적 카드를 통한 동북아 정세 불안 야기와 대한 대미 견제로의 활용입니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존재감과 영향력 제고, 대미, 대중, 대한 메시지 전달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지요. 문제를 일으키는 골치 덩어리로 북한 카드를 활용하려는 겁니다.
셋째, 북한의 대러 정치 외교적, 군사적 전폭 지지에 대한 화답 차원에서의 조응입니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로의 격상’을 통해 러우전쟁, 유엔 안보리 결의안, 영토 병합에 대한 북한의 전폭적인 지지에의 화답, 친러 진영화 구축에의 일조 등에 대한 보답차원인 셈이죠.
넷째, 유엔 안보리 결의안 무력화 공조를 통한 대러, 대북 제재의 완화 및 폐기 효과를 거두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2024년 4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활동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2024년 10월 16일 한미일 주도로 총 11개국이 참여하는 유엔안보리 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을 출범시키게 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설립에 관한 공동성명.” 『외교부 국제안보국 보도자료』, 2024년 10월 14일.;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5508 (검색일: 2024년 10월 16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설립에 관한 공동성명 상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설립에 관한 공동성명 우리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참여국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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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군사 무기 지원을 차단하고, 윤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7월)과 재건 협력 강화에 대한 견제용으로 활용하려는 겁니다.
끝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경우는 어떨까요? 북한으로서는 러시아를 활용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실익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러시아에의 군수물자 제공을 통한 군사적, 경제적 실익 획득입니다. 군수물자 수출을 통한 실익 획득과 군수공업 발전 재개 효과를 거둘 수 있죠. 또한 식량난을 극복하고, 에너지 원조를 획득해 경제 위기를 타개하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고위급 군사 교류 강화를 통한 양국 군사협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의 러시아 지지 및 군사기술을 습득하려는 것입니다. 각종 미사일 도발에도 안보리 추가 제재 무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군사정찰위성, 핵추진 잠수함 관련 첨단 군사기술도 획득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전투기, 방공망 등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도 이에 포함되죠.
셋째, 북러관계 개선을 통한 다방면의 교류 추진을 통한 실익 도모입니다. 무역, 관광, 노동자, 교육, 문화 교류 등을 활성화하고, 이는 정치적 정통성과 안정성 강화로 내부 체제 결속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넷째, 러시아 진영에의 편승을 통한 대내 체제 안정성 확보입니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사실상의 군사동맹으로 평가되고 있죠. 국제정세의 ‘신냉전’ 인식을 공유하고, 러·중 주도의 신국제질서 재편에의 공조하려는 뜻도 담겨있습니다.
다섯째, 러·중 대북 접근 경쟁 유도와 신(新)등거리 외교의 탐색입니다.
끝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러시아가 동아시아와 유라시아 군사적 균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북·러 군사협력을 사실상의 동맹관계까지 격상시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의 견제와 대응을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러 긴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집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군사협력 공언과 유엔 제재 무력화 추진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은 이미 상호 방문 형식으로 2019년, 2023년, 2024년 세 번의 북·러 정상회담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둘째, 상호 보완적 군사무기 체계를 활용한 군수물자 제공 및 군사협력 강화입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북한산 포탄 등 군사무기가 러시아로 옮겨져 러우전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북한 군사무기의 러시아 제공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협력 등 상호 이해가 부합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보스토치니에서의 군사기술 지원을 공언한데 이어,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2023.11.22)에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셋째, 러·북 합동 군사훈련과 러-북-중 3자 군사협력 개연성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미·중 군사적 긴장 고조와 경쟁 심화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러·북 합동 군사훈련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중·러 합동군사훈련을 포함해 동북아 군사안보 질서 재편에의 부정적 영향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전략적 공통 인식 기반 하에 전방위 협력 강화 및 긴밀화입니다.
미국 단극체제의 쇠퇴와 다자적 국제질서로 재편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신냉전’이 당분간 푸틴-김정은 체제하 공통된 대외정책 인식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유라시아 국제안보질서 재편 움직임과도 연계되어 있어 북·러 긴밀화가 오래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러관계가 긴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양국의 전략적 이해와 특징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북러관계 긴밀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러우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유럽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의 향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러북관계에 대한 학술적 논문과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포스팅>한 부문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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