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은 AI 시대를 맞아 세계 정치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와 관련된 첨단 기술패권 경쟁이 그것이죠. 이에 대해 최근 상황을 탐구해 봅니다.
2024년 12월 2일(월) 미국은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대중 반도체 수출에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중국은 그 다음날인 12월 3일에 갈륨 등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이어 미국은 12월 16일에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칩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구요, 12월 18일에는 중국산 인터넷 공유기에 대한 퇴출을 검토하고, 12월 23일에는 범용 반도체의 중국 불공정 무역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도 뒤질세라 12월 27일에는 레이시언 등 미국 방산업체 7곳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상호 공방은 2025년 새해 벽두에도 지속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일(목) 미국은 중국산 드론 기술 규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 역시 같은 날 미국 업체 28곳에 대해 이중용도 물품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양극재, 리튬 기술 수출 제한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상호 공방은 2025년 새해 벽두에도 지속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일(목) 미국은 중국산 드론 기술 규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 역시 같은 날 미국 업체 28곳에 대해 이중용도 물품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양극재, 리튬 기술 수출 제한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현재 국제정세를 설명하는 가장 큰 핵심으로 미중 간 패권 또는 전략 경쟁으로 표현하죠.
세계적인 주도권을 잃어가는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이 서로 맞붙는 상황으로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세력전이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죠.
암튼 국제질서의 패권국은 늘 도전국에 대해 신경을 쓰고 도전국은 나름대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죠. 이런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으로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현재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에 있고, AI 생태계, 첨단 기술, 경제안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게임체인저급의 여러 요소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특히 미중 간에는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IPS)을 비롯해 쿼드(QUAD), 오커스(AUKUS), 칩4, G7 등이 있고, 이에 질세라 중국 역시 중국몽, 일대일로(BRI), AIIB, SCO, BRICS 등을 통해 서로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는 유럽연합, 러시아, 인도 등 유관국들과의 관계 성격을 규정하고 있고, 국제질서 재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미중 간에서는 위에서 본 것처럼, 서로 첨단 기술과 경제안보를 놓고 상호 견제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일종의 ‘눈에는 눈’, 소위 <Tit for Tat> 형식으로 상호 규제와 제재를 주고받고 있죠.
이에는 다음과 같은 국제정치적 함의가 담겨있죠.
첫째, 현 국제질서의 핵심을 핵심이 무엇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전략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당분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지속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둘째, 규제 및 상호 제재를 보면, 바로 같은 날, 같은 시기에 이뤄지고 있죠. 이는 <모두 상대방이 무엇을 할 것인지 예상하고 준비해 두고 있다>는 뜻이지요. 아는 만큼 이에 대해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미국과 중국은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서로 세밀히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래야 바로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격상 미국은 기술의 유출과 앞선 기술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중국은 리튬 등 희소 광물에 대한 장점을 살려 제재를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찾아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할까요.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사안인 셈이죠. 좀 크게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detail)에도 신경을 쓰면서 국제정세를 바라보아야하는 것 아닌지요.
셋째, 1월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CES 2025>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첨단 기술의 경연장이기도 하며,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첨단 기술과 AI 시대 생활과 관련해 주목해 봐야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객관적 위상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넷째,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합니다. 트럼프의 귀환은 국제정치에 새로운 변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명한 학자들이 올해 2025년도의 글로벌 게임체인저로 트럼피즘(Trumpism),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을 손꼽고 있음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어로 경제안보, 인공지능(AI), 첨단기술 경쟁 등을 다시 한 번 기억하면서 미래 국제정세 추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탐구]
https://www.mk.co.kr/news/world/11209370
美 "국가안보에 위협"… 中드론도 막는다 - 매일경제
G2 기술패권 경쟁 격화중국 드론, 美시장 75% 장악美, 핵심시설 감시 우려 판단관련기술 규제 조치 착수나서中, 수출통제 품목늘려 '맞불'양극재·희소금속 등 통제검토
www.mk.co.kr
https://www.bis.doc.gov/index.php/oicts
Offi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OICTS)
Offi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OICTS) 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OICTS) is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ICTS) Program
www.bis.doc.gov
'강좌 1 - 국제정세 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습자료] G7 대항마, 브릭스(BRICS) 세(勢) 불리기 (1) | 2025.01.08 |
|---|---|
| <CES 2025>(1.7-1.10, Las Vegas) (1) | 2025.01.07 |
| <2025년 주요국 정상들과 CEO의 신년사> (3) | 2025.01.03 |
| <북러 긴밀화의 전략적 이해와 특징> (1) | 2025.01.02 |
| <2025년 국제정세 전망> (II) (7) | 2025.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