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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국제정세, 국제질서 재편, 국가전략, 국제관계(IR: International Relations) 등을 함께 배우고 나누어 봅니다.

강좌 1 - 국제정세 분석

국제정세 분석 법 – 미·인도 정상회담(2.13), case study

천상의꿈 2025. 2. 19. 21:52

2025년 2월 13일(목)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인도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만난 것이지요. 시기적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어 국제정세를 분석하는 법과 연계시켜 탐구해 봅니다.

www.bbc.com

 

정상회담의 분석은 여러 차원에서 다뤄집니다.

 

하나.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된 배경과 유관국의 전략적 입장과 목표를 살펴봐야겠죠.

 

둘. 그리고 만남에서 양자든 다자든 이야기를 나누는 주요 현안들이 있겠지요.

 

셋. 무슨 내용을 다뤘는지 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도 중요하죠. 이를 위해서는 보통 정상회담이 끝난 후 하게 되는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주목하게 됩니다.

 

. 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면, 이와 연관된 주요국들의 반응과 평가 그리고 파급영향이 있겠지요.

 

다섯.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

 

여섯. 최종적으로 이를 종합해 이에 담긴 제반 국제정치적 함의를 파악해 보는 것이지요.

 

일곱. 또한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는 해당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 평가한 결과물들이 내놓죠. 이는 보고서, 학술논문, 에세이, 칼럼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꼭 이 순서에 따라 분석하는 법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위의 일곱 가지 형태를 따르게 되면, 적어도 (양자, 다자) 정상회담을 제대로 평가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례로서 앞에서 말한 미국-인도 정상회담을 다뤄볼까요.

 

이번 미국-인도 정상회담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으로써 이뤄졌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추어 이뤄진 것임을 알 수 있죠. 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먼저 트럼프를 만나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했죠. 신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일찍이 정상회담 준비에 임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폭탄을 예고한 상태에서 사전에 이를 대비하고 개인적 유대관계도 다져 놓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논의된 내용은 무역, 무기, 관세, 에너지, 기술협력 등으로 집약됩니다.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 자리를 빌어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방위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인도에 해양 정찰기 P-8 6대 추가 공급하고, F-35 스텔스 전투기 등 인도에 대한 무기 제공을 하는 한편, 미국이 인도의 주요 석유-가스 공급자로 복귀하기로 하였다고도 밝혔죠.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석유-LNG를 팔고 무기 판매를 늘려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디 총리는 마가를 응용해 만든 미가(MIGA, 인도를 다시 위대하게) 용어를 사용하면서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고 했으며, 쿼드(Quad)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관심갖고 있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협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무역과 AI 등 첨단기술 협력, 무기 판매와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방위 협력 등에 의견을 모았으며, 일정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양국은 새로운 방위협력 체계(Framework for the U.S.-India Major Defense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인도는 로스엔젤레스와 보스톤에 새 영사관을 개설하겠다는 방침도 전하였습니다. 스트롱맨(strongman)으로 불리우는 양 지도자들 간 개인적 유대감도 과시한 것으로 나타났죠.

www.mk.co.kr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총 3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다루어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위(Defense)(1-6항), 무역과 투자(Trade and Investment)(7-10항),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11-14항), 기술과 혁신(Technology and Innovation)(15-22항), 다자협력(Multilateral Cooperation)(23-29항), 인적교류 협력 (People to People Cooperation)(30-33항) 등입니다.

 

소제목 항목만 봐도 어디에 중점을 두었는지 알 수 있죠. 실질적이고 양측 모두 실익을 가져오는 부문에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려면, 공동성명 전문을 살펴보면 좋겠지요.

백악관에서 제공한 영어 원문은 타이틀은 “United States-India Joint Leader’s Statement’로 되어 있습니다.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2025/02/united-states-india-joint-leaders-statement/

 

United States-India Joint Leaders’ Statemen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Honorable Donald J. Trump hosted the Prime Minister of India, Shri Narendra Modi for an Official

www.whitehouse.gov

 

아직 전문가들이 미-인도 정상회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학술적인 의미를 담은 글을 발표하지는 않았네요. 그렇지만 앞으로 양자 또는 다자 정상회담을 분석, 평가할 때 위에서 정한 순서대로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국제정치 이슈와 국제정세 흐름을 파악하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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