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질서 재편 특징과 성격은 미중 패권과 전략경쟁,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확대와 진영화, 다극화, 다극체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부각이 이뤄지고,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창출 노력이 전개 중 등으로 집약됩니다.
여기서 진영화를 이루는 주요 모습은 쿼드(Quad,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오커스(AUKUS, 미국, 영국, 호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으로 나타나고 있죠.
수많은 게임체인저(game changers)가 동시에 작용하고, 상대적 국력 변화와 국가 성쇠의 전환점이기도 하죠. 국가발전전략 및 롤 모델 경쟁(Washington, Moscow, Beijing, Seoul Consensus)이 이뤄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정세는 어떠하며,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요?
한반도정세는 남북 간 이념적 체제 대결적 요소가 남아있는 가운데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북 제재 속에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죠.
지금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면서 체제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진력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지방발전 20x10 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성과가 미지수입니다.
또한 북한은 핵·미사일의 무장화, 고도화를 꾀하면서 각종 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투하 등 대남 도발을 지속하는 한편, 민족 개념을 부정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외부 정보의 유압 차단, 지뢰 매설, 방벽 설치 등 남북 간 물리적 단절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프리덤 에지’ 등 연합 군사훈련 실시, 확장 억지력 강화, 핵협의그룹(NCG) 운용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된 가운데 당국자 간 대화 및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 있으며, 군사적으로 엄중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2022년 2월 러우전쟁,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휴전과 종전 협상이 진행될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와 북한 핵·미사일 무장화, 북·러 간 사실상의 군사동맹 관계 형성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이민, 무역, 관세 등 국제경제 질서가 재편되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보듯 국익에 기초한 상호 거래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죠. 전세계적으로 무엇보다 인공지능(AI)이 포함된 첨단기술 규제와 경쟁을 놓고 경제안보 부문에서의 신경전 또한 거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로서는 크게 보아 미·중·(러) 전략 경쟁의 국제질서 재편과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안정적 관리가 긴요합니다.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 주목하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번영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죠.
* 정책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글로벌 국제환경 변화와 유라시아 질서 재편 향배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여부(장기화 or 단기 휴전/종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향배와 중동질서 변화, 남중국해, 양안관계와 한반도 안보정세 향배를 주시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미·중·러 관계는 유라시아 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이며, 유라시아-동아시아 질서의 핵심국으로 전략적 3각 축으로 작용하였으며, 동북아 질서 변동과 연계됨에 유의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도널드 트럼프의 복귀에 따른 파급영향 분석 및 대처입니다. 러우전쟁, 미러, 미중관계, NATO와의 관계, 한미일 3자 연대, 한미, 미북관계 등에 미칠 파장을 주시해야하는 것이죠.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진용과 정책 방향에 관심을 갖고 깊이 분석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북·러·중 3자 연대 가능성과 북·러 밀착의 부정적 파급영향 제어 방안을 강구·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북한체제 변동성,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한반도 핵화에 대한 대비가 포함되겠지요.
넷째는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최근 한러관계는 ‘미국+NATO 대(對) 러시아 간 대립·갈등’의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는 가운데 러우전쟁의 소모전과 장기화, 북·러 군사적 밀착 관계의 파급영향 등으로 한러수교 35년 이래 가장 경색된 상태로 평가됩니다.
한러관계는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가 추구하는 다극화, 다극체제 구축 등 세계질서 재편과 영향권(sphere of influence) 확대 경쟁 속 미·러 갈등 양상의 연장선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에게 강약점이 있는 ‘전략적 지렛대와 카드’를 들고 위기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재검토, 한미일 군사연대 강화, 대러 추가 제재 등을 지니고 있고, 러시아는 대북 군사 밀착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무력화, 핵·미사일 도발과 무장화 지원, 첨단 군사무기기술 및 무기 부품 제공 등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죠.
현재 진행 중인 국제질서 재편의 향배에 주목하면서 한러관계의 위상과 의의를 재검토한 가운데 한국과 러시아의 상호 경제적 보완성 및 전략적 가치 제고 및 활용이 긴요합니다.
서로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추진하고, 대러 레드라인 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단계별, 상황별, 사안별 시나리오 사전 준비 및 대응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되는 국제정치, 국제경제 질서 재편에 주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을 둘러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각국 경쟁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유라시아, 동아시아, 동북아, 한반도로 이어지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연계선상에서 우리가 미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고려해야 만하는 정책적, 전략적 과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주의 관점에서 냉혹한 국제무대의 실제를 절감하고, 슬기로운 자강(自强) 노력을 통해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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