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진행된 국제정세와 관련된 분석 글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국립외교원에서 간행한 <격변기에 개최된 제61차 뮌헨안보회의, 성과와 한계는?(반길주 조교수)입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16일간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뮌헨안보회의를 분석, 평가한 글입니다. 종료된 지 바로 분석 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담고 있다 할 수 있죠.
반길주 교수는 이번 회의의 배경이 국제정치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미국정치의 변화로 인한 도전과 리스크가 중첩되는 시기에 이루어 졌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우전쟁의 종전 협상의 여건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성과를 거둔 반면 유럽국가들의 무기력한 모습과 문제의 본질적인 처방에 다가가기보다는 각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한계도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석의 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구성을 보면,
1. 상황인식: 이번에는 왜 회의 개최 전부터 주목되었나?
2. 회의개관: 누가 참여하고 무엇이 논의되었나?
3. 국제안보: 성과와 한계는?
4. 한국외교: 성과와 숙제는?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분석의 틀과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접근했는지 알 수 있죠.
특히 한국외교와 관련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였고,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공동성명까지 발표한 점에 대해 일정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2기 행정부하의 대미외교에 있어 과거 강건한 동맹이라는 관성적 인식만으로는 국익과 안보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숙제도 확인했다고 보고 있네요. 이에 앞으로 보다 정교화된 외교전략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하고 있습니다.
격변기에 개최된 제61차 뮌헨안보회의, 성과와 한계는?
반길주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www.ifans.go.kr
또 하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간행한 <미일 정상회담 결과 분석과 시사점>(김숙현 박사) 제하의 글입니다.
이는 2월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만나 개최된 미일정상회담을 분석, 평가한 글입니다. 이것도 얼마 되지 않은 최근 사안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글의 필자는 이시바 총리는 30%대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자 이번 회의에 정성을 기울였고, 일부 지지율이 일부 상승하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로는 미일 안보협력 강화, 미일 경제협력 확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일 연대 등을 다뤘습니다.
일본이 대미 투자 대폭 확대, 도요타 자동차 등 공장 건설,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제안했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일 연대 및 양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등 비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네요.
이와 더불어 리더십 부재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대미 외교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향후 한일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구성은 △ 첫 대면 이시바-트럼프 정상회담, 친화력 구축에 주력, △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주요 내용, △ 방위비 증액 조치 및 대폭적인 대미 투자 강조, △ 시사점으로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어떤 짜임새를 갖고 접근했는지 소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 외교정책론(外交政策論)과 연계시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듯합니다.
화법 수정, 금색 사무라이 투구, 아부의 기술(the Art of Flattery) 등 외교란 때론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다는 점이죠. 5쪽에 해당되는 글이니 이 역시 원문을 찾아 통독해 보길 권합니다.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1037440&bbsId=ib&page=1&searchCnd=100&searc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초록...
www.inss.re.kr
국제정치 사안이나, 정상회담 등 외교적 사안은 뉴스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의 손질을 거쳐 며칠 뒤에 나오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 평가 글을 참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를 이론적 분석의 틀로 분석하는 연구 학술논문들도 보다 심층적으로 공부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공부하고 국제정세를 이해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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