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9일자 워싱턴 포스트(WP)는 9쪽 분량의 문서, <국방 잠정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군사 대응의 우선순위를 <중국>에 한정해 재조정한 것이죠.
즉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미국 본토 방어에 초점을 두고 그 외의 다른 전장에서 위험을 다소 감수하려는 내용이죠. 이를테면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동맹>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이는 당사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가져오고 국방력도 스스로 강화해 나가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크게 요약해 보면,
- 중국과의 전쟁 대응이 최우선이다.
- 해외 전략자산을 인태지역에 집중한다.
- 북한 대응은 한국이 우선이며, 러시아 위협에 대한 대응은 유럽이다.
국내신문에서 정리한 핵심 내용을 보면,
-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미 본토 방어 초점, 그 외 다른 전장에선 위험 감수
- 유럽, 중동, 동아시아, 대만 등 동맹에 방위비 증대 압박,
- 동맹이 러시아, 북한, 이란 등에 대한 위협 억제 주도,
-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등 ‘근접지역’ 위협에서 미국 방어 등으로 집약됩니다.
이 문서에서 헤그세스(Hegseth) 국방장관이 언급한 내용 중 핵심적인 것은,
"China is the Department's sole pacing threat, and denial of a Chinese fait accompli seizure of Taiwan - while simultaneously defending the US homeland is the Department's sole pacing scenario."입니다.
무엇 보다 중국의 대만 공격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을 더욱 겨냥한 국방전략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보면, 미국이 패권국 지위에 도전하는 중국을 제어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미중 간 갈등과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임을 시사는 것이죠.
공식적인 전략으로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중국은 이에 대해 반발할 것이고 비판적 입장을 보일 겁니다.
아울러 미국의 동맹들도 이전보다는 자체 방위를 위해 돈을 더 많이 써야한다는 것도 의미하죠.
조만간 공식 문서로 발표될 경우,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죠. 일단 언론을 통해 주변 반응을 살피는 작업 의미도 담겨있으니까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격동의 모습을 보이는 국제정세, 국제질서 재편 속에 어떤 변화와 상황이 전개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추가 탐구] - 유관국들의 관련 기사들.
(한국)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331/131313970/2
美 “대만 방어 우선, 다른곳 위험 감수”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점령 대응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전 세계 미군 재편을 추진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
www.donga.com
(중국)
https://www.globaltimes.cn/page/202503/1331166.shtml
Secret Pentagon memo allegedly focuses on ‘deterring China’; document faces policy inconsistency in implementation: expert -
A view of the Taiwan Straits is seen from Xiamen port, in East China's Fujian Province. Photo: IC The Washington Post on Saturday revealed a Pentagon internal guidance memo from US Defense Secretary Pete Hegseth which allegedly focuses on "deterring China'
www.globaltimes.cn
(러시아)
https://www.rt.com/news/614984-pentagon-biggest-threat-secret-memo/
Pentagon names biggest threat in ‘secret memo’ – WaPo
New Pentagon guidelines reportedly tell US military to focus almost entirely on a potential conflict with Beijing over Taiwan
www.rt.com
US military strategy to focus on Taiwan - Taipei Times
Bringing Taiwan to the World and the World to Taiwan
www.taipeitimes.com
(일본)
https://www3.nhk.or.jp/nhkworld/en/news/20250331_02/
Secret US document calls for allies to spend more on defense: US newspaper | NHK WORLD-JAPAN News
A major US newspaper says a secret internal guidance memo that sets out a prioritization framework for senior Pentagon officials includes a plan to pressure allies to increase their defense expenditures. The document also states that the US military will b
www3.nhk.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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