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바이든> 워싱턴 정상회담 – 어떻게 분석하지?

4월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을 공식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하였네요. 어떤 국제정치적 함의가 있으며,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탐구해 봅니다.

 

예전에 포스팅에서 다뤘듯이 양자 정상회담을 분석하는 데는 다음의 방법을 쓰면 좋지요.

 

1.

그림에서 보듯, 먼저 자료 수집을 하고 관련 자료를 읽고 분석하며, 최종적으로 파급영향, 함의, 유관국 대응, 전망 등을 포함해 평가합니다.

 

2.

물론 중요한 것은 시기와 장소이며, 어떤 배경 하에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지요.

그리고 양국의 정상회담에 임하는 목표 내지 전략적 입장 파악도 이뤄져야 합니다. 양국이 만나는 이유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한 분석인 셈이죠.

 

3.

실제로 정상회담에서 다루는 주요 현안과 의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무슨 내용을 논의하고 합의 또는 소통을 했는지 파악해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담 결과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이 발표되었는지,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지 등도 파악합니다.

자료: www.whitehouse.gov

 

물론 양국 정상의 홈페이지와 외무성, 국무부 등의 1차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성명, 공동 기자회견, 단독회견 또는 만찬, 미 의회 연설 등도 모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4/10/united-states-japan-joint-leaders-statement/

United States-Japan Joint Leaders’ Statement | The White House

 

https://www.mofa.go.jp/na/na1/us/pageite_000001_00259.html

Japan-U.S. Joint Leaders’ Statement:(“Global Partners for the Future”)

 

간략히 미일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핵심적 소주제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죠.

 

내용을 보니, 제목이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Global Partners for the future)입니다. 미일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글로벌 문제를 다루는 파트너라고 규정했네요. 일방적으로 미국이 일본을 후원하거나 후견인 입장이 아닌 글로벌 문제를 함께 다루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앞으로 일본의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이 확대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부문이기도 하지요.

 

공동성명의 세부 주제는

 

- Strengthening our Defense and Security Cooperation,

- Reaching New Frontiers in Space

- Leading on Innovation, Economic Security, and Climate Action

- Partnering on Global Diplomacy and Development

- Fortifying People-to-People Ties 등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방위와 안보 협력 강화, 우주개척, 혁신, 경제안보, 기후행동 선도, 글로벌 민주주의와 발전 파트너, 양국민 인적 교류 강화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네요.

자료: www.mofa.go.jp

 

4.

정상회담은 양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지요. 공동성명 발표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있고, 이에 대해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의견을 내놓죠.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번 회담에 대해 중국에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는 향후 국제정세, 국제질서 재편에의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정상회담이 어떤 파급영향을 미치는지, 이와 연관된 주변국들의 반응은 무엇인지? 앞으로 양국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등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5.

끝으로 이를 토대로 국제정치적 함의와 시사점을 나름 도출해 내고, 최종 평가에 임하는 것이지요.

 

정상회담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나름 이론적이고, 논리적이며, 보다 세세한 부문까지 상호 연결점을 찾고 국제질서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파악하는 연구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지요.

 

분석-평가의 작업은 이후 <학술 연구 논문>, <정책 보고서>, <전략 에세이>, <이슈브리프>, <정세와 정책>, <주요 현안 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등 다양한 이름 속에 연구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 연구-분석 결과물들은 나중에 포스팅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제3자적 입장에서 관찰을 하였으면,

이제 한국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향후 역내 국제정세와 국제질서는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

​

이러한 분석과 평가의 토대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외교적 대응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책적 사색과 대응책 강구를 마련해야 하겠지요.

​

최종 탐구의 종착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