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첫 번째 주의 <주간 국제정세>를 탐구해 봅니다.
핵심어는 △ 바이든-시진핑 전화통화, △ 한국, 러시아에 독자 제재, △ 대만 대지진, △ 나토 창설 75주년, △ 우주 핵무기 배치 금지 결의안 제출, △ 레거시(legacy) 반도체 등입니다.
지난 4월 2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5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네요. 작년 11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전략 경쟁 관리 구도’의 모습을 보였는데,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 다시 소통을 하게 된 것이지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외정세의 안정과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것이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경기가 안 좋은 경제를 살려야하는 입장이 서로 맞아 떨어진 거죠.
물론 대만독립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한 가운데 앞으로도 소통을 해 가면서 양국관계를 관리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지요.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월 4일자 포스팅(<바이든-시진핑> 105분 간 전화통화 - 지금 미중관계는?) 참조.
다음 내용은 한러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4월 2일 한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사실 최근 한러관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죠. 반면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작년 9월 푸틴-김정은 정상회담에서 보듯 밀접해 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진행하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을 연장하는 투표에서 러시아 측이 반대해 연장되지 못하게 되었지요. 중국은 기권했어요. 일 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제 4월 30일로 마감하게 됩니다. 앞으로 북한의 유엔안보리 위반에 대한 감시가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반면 러시아는 한국의 독자적 제재에 대해 며칠 뒤인 4월 5일 주러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러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되는 사안이죠.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5148952080
4월 3일에는 대만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였지요. 다행히 이전에 있었던 지진에 비해 큰 피해는 안 보았지만, 그래도 TSMC 공장 등 반도체 관련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등 반도체 공급망, 국제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죠.
4월 4일은 나토 창설 75주년이었어요. 나토는 1949년 4월 4일에 창설된 거에요. 물론 당시에는 냉전 시기였고,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녔지요. 상대방이었던 소련 측에서는 1955년 바르샤바조약기구(WTO)를 만들어 대응했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토는 스웨덴과 핀란드도 가입하게 되어 총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나토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지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어, 러시아와는 대척점에 있는 셈이죠.
앞으로 유럽권의 국제안보 질서 재편과 관련해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https://www.nato.int/cps/en/natohq/news_224092.htm
다음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우주 핵무기 배치 금지 결의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네요. 최근 러시아가 우주에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죠. 물론 러시아는 이에 대해 부인하였어요. 핵무기와 연관된 안보문제가 우주까지 확장되고 있네요.
다음 주나 조만간 결의안이 어떻게 결말짓게 될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나라마다 입장이 어떨지도 주목됩니다.
끝으로 레거시(legacy) 반도체입니다. 지난 4월 5~6일 미국과 유럽연합은 무역기술협의회(TTC) 장관회의를 열고, ‘레거시(legacy)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 왜곡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천명하였습니다.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조치라 볼 수 있죠.
* ‘레거시 반도체’는 범용 내지 구형 반도체를 의미하는데, 보통 2011년 양산을 시작한 28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미터와 그 이전 공정에서 생산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첨단은 아니지만 자동차, 가전, 군사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죠.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 칩워(Chip war) 또는 반도체 전쟁의 2라운드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국익과 ‘경제안보’를 둘러싼 각국의 견제와 경쟁, 다툼은 국제무대에서 끝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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