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3일 미국 하원은 틱톡(TikTok) 모회사인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틱톡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제정치경제, 국제정치 측면에서 이의 내면에 담긴 의미와 시사점을 탐구해 봅니다.
표결 결과 찬성이 352표, 반대가 65표로 가결되었죠. 생각보다 찬성이 많이 이뤄졌죠. 이로써 바이트댄스는 165일 안에 틱톡(TikTok)을 중국 이외에 업체에 매각해야 합니다.
이미 3월 7일 미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가 틱톡의 금지를 결의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틱톡은 미국 내에서 이미 1억 7천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죠. 인구의 절반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다른 기업에 팔라고 의회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죠.
일상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불편함이 생길 텐데... 왜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일까요?
이에는 미국과 중국 간 보이지 않는 첨단기술 경쟁, 패권 경쟁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만약 미국 기업이 틱톡을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중국계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모회사이기에 문제 삼은 것이지요.
바로 틱톡에 담긴 데이터와 정보가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미국으로서는 만약에 틱톡에 사용된 개인 정보를 비롯한 데이터가 중국 쪽으로 넘어갈 수 도 있다고 염려한 것이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첨단 기술을 둘러싼 경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미국은 중국이 뒤따라오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반도체 장비, 5G 등 핵심기술의 중국에의 이전을 막아오고 있죠. 미래를 위한 'AI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의 무대에서도 따돌리려는 것이지요.
국제정치 측면에서 보면 패권국인 미국에 도전국인 중국이 따라오자, 이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소위 패권전이(power transition)를 둘러싼 경쟁 내지 보이진 않는 전쟁이 진행 중인 것이지요.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 지정학의 귀환(return of Geopolitics), 신냉전(new Cold War), 패권전이이론(Theory of power transition) 등이 이와 연관이 있는 용어들이지요.
틱톡의 모기업을 미국 내 기업에게 매각 처리하라는 이번 사안은 보다 넓게는 미-중 간 패권경쟁,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안보정책, 정보정책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매우 빨리 변화하는 세계질서를 미리 똑바로 잘 보고, 보다 큰 시각 속에 국가발전 전략과 정책을 잘 실천해 나가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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