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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국제정세, 국제질서 재편, 국가전략, 국제관계(IR: International Relations) 등을 함께 배우고 나누어 봅니다.

강좌 1 - 국제정세 분석

<바이든-시진핑> 105분 간 전화통화 - 지금 미중관계는?

천상의꿈 2024. 4. 4. 18:30

4월 2일(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105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이 소통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 지금 미중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해 볼 수 있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었을까요? 탐구해 봅니다.

자료: www.mk.co.kr

 

미국과 중국은 세계질서 주도권을 두고 다투는 패권경쟁을 하고 있는 사이이죠. 그런데 작년 11월 미국에서 만나 서로 지나친 경쟁을 삼가 하자고 일정정도 합의를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핵심적인 이익 부문에서는 갈등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미국은 중국에게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한반도의 비핵화 등을 강조해 왔죠.

중국은 대만문제에 있어서는 주권과 결부되어 ‘첫 번째 레드라인’임을 분명히 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 왔죠.(The Taiwan question is the first red line that must not be crossed in China-U.S. relations.)

이번 통화의 배경은 서로 이익 되는 부문이 있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국제질서의 안정과 주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죠.

 

이번 통화에서 강대국들의 소통과 위기관리는 어떻게 하는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견과 차이가 있는 것은 서로 대놓고 주장하고, 또 합의와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것은 서로 합의하고 조정하는 것이죠. 구동존이(求同存異)라고 하죠.

한마디로 지금의 미-중 양국관계는 ‘전략 경쟁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책임 있는 위기관리’라 평가됩니다.

 

국제정치 무대는 냉혹하며,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현실주의(realism)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interdepedence) 되어 있는 부문도 있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자신만의 뜻을 관철시킬 수는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미중 강대국 정치가 전개되어 나갈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선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이 4월 3~9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도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양국 간 대화와 소통은 지속되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화통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백악관 브리핑 자료와 중국 외교부의 보도자료 또는 신화사 보도 내용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1차 자료이기도하고, 분석할 때 양측의 강조점과 주장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www.whitehouse.gov; www.fmprc.gov.cn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4/02/readout-of-president-joe-bidens-call-with-president-xi-jinping-of-the-peoples-republic-of-china/

 

Readout of President Joe Biden's Call with President Xi Jinp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The White House

President Joseph R. Biden, Jr. spoke today with President Xi Jinp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The call follows the two leaders’ meeting in Woodside, California in November 2023.  The two leaders held a candid and constructive discuss

www.whitehouse.gov

 

https://www.fmprc.gov.cn/mfa_eng/zxxx_662805/202404/t20240403_11275451.html

 

President Xi Jinping Speaks with U.S. President Joe Biden on the Phone

On the evening of April 2, President Xi Jinping spoke with U.S. President Joe Biden on the phone at the request of the latter. The two presidents had a candid and in-depth exchange of views on China-U.S. relations and issues of mutual interest. President X

www.fmprc.gov.cn

 

얼픗보면 단순한 전화통화인 것 같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국제질서 재편과 연계되어 있으며, 미중관계, 미러관계, 중러관계 등을 비롯해, 역내 안보 현안 문제도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