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첫 번째 주의 <주간 국제정세>를 탐구해 봅니다.
핵심어는 △ 바이든-시진핑 전화통화, △ 한국, 러시아에 독자 제재, △ 대만 대지진, △ 나토 창설 75주년, △ 우주 핵무기 배치 금지 결의안 제출, △ 레거시(legacy) 반도체 등입니다.
지난 4월 2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5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네요. 작년 11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전략 경쟁 관리 구도’의 모습을 보였는데,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 다시 소통을 하게 된 것이지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외정세의 안정과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것이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경기가 안 좋은 경제를 살려야하는 입장이 서로 맞아 떨어진 거죠.
물론 대만독립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한 가운데 앞으로도 소통을 해 가면서 양국관계를 관리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지요.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월 4일자 포스팅(<바이든-시진핑> 105분 간 전화통화 - 지금 미중관계는?) 참조.
다음 내용은 한러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4월 2일 한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사실 최근 한러관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죠. 반면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작년 9월 푸틴-김정은 정상회담에서 보듯 밀접해 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진행하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을 연장하는 투표에서 러시아 측이 반대해 연장되지 못하게 되었지요. 중국은 기권했어요. 일 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제 4월 30일로 마감하게 됩니다. 앞으로 북한의 유엔안보리 위반에 대한 감시가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반면 러시아는 한국의 독자적 제재에 대해 며칠 뒤인 4월 5일 주러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러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되는 사안이죠.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5148952080
러 외무부, 한국 대사 초치…"비우호적 독자제재" 항의(종합2보) | 연합뉴스
(모스크바·서울=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김지연 기자 = 러시아 외무부는 5일(현지시간) 이도훈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가 발...
www.yna.co.kr
4월 3일에는 대만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였지요. 다행히 이전에 있었던 지진에 비해 큰 피해는 안 보았지만, 그래도 TSMC 공장 등 반도체 관련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등 반도체 공급망, 국제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죠.
4월 4일은 나토 창설 75주년이었어요. 나토는 1949년 4월 4일에 창설된 거에요. 물론 당시에는 냉전 시기였고,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녔지요. 상대방이었던 소련 측에서는 1955년 바르샤바조약기구(WTO)를 만들어 대응했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토는 스웨덴과 핀란드도 가입하게 되어 총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나토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지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어, 러시아와는 대척점에 있는 셈이죠.
앞으로 유럽권의 국제안보 질서 재편과 관련해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https://www.nato.int/cps/en/natohq/news_224092.htm
NATO marks 75th anniversary as foreign ministers meet in Brussels
Foreign Ministers gathered at NATO Headquarters on Thursday (4 April 2024) to mark 75 years since the signing of the Alliance’s founding document, the North Atlantic Treaty. Since 1949, the Alliance has ensured peace, democracy and prosperity for its mem
www.nato.int
다음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우주 핵무기 배치 금지 결의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네요. 최근 러시아가 우주에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죠. 물론 러시아는 이에 대해 부인하였어요. 핵무기와 연관된 안보문제가 우주까지 확장되고 있네요.
다음 주나 조만간 결의안이 어떻게 결말짓게 될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나라마다 입장이 어떨지도 주목됩니다.
끝으로 레거시(legacy) 반도체입니다. 지난 4월 5~6일 미국과 유럽연합은 무역기술협의회(TTC) 장관회의를 열고, ‘레거시(legacy)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 왜곡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천명하였습니다.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조치라 볼 수 있죠.
* ‘레거시 반도체’는 범용 내지 구형 반도체를 의미하는데, 보통 2011년 양산을 시작한 28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미터와 그 이전 공정에서 생산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첨단은 아니지만 자동차, 가전, 군사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죠.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 칩워(Chip war) 또는 반도체 전쟁의 2라운드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국익과 ‘경제안보’를 둘러싼 각국의 견제와 경쟁, 다툼은 국제무대에서 끝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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