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첨단기술> 패권 경쟁?

10월 28일(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투자를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정치경제(IPE) 시각에서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탐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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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행정명령의 이름은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입니다.

매우 길죠.

 

원래 2023년 8월 9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14105>를 실행하기 위한 최종 규칙을 담은 것입니다.

<행정명령 14105>는 공식 명칭이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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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백악관 홈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3/08/09/executive-order-on-addressing-united-states-investments-in-certain-national-security-technologies-and-products-in-countries-of-concern/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

 

이번 조치는 이의 실행을 위한 최종 규칙, Final Regulations(the Final Rule) 버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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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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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미국 자본의 대중 투자를 차단하려는 것이죠. 우려국가라 표현했지만 구체적으로 대상을 <중국,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습니다. 즉 중국에 대해 최첨단기술 분야에 있어 통제하고 견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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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국제정치경제(IPE) 측면에서 기정학(技政學), ‘경제안보’, ‘기술안보’라는 용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는 국제질서 재편을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과 전략경쟁이 첨단기술 전쟁으로까지 포함되고 있음을 보여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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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규칙의 실행은 내년(2025년) 1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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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최종 규칙의 핵심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네요.

(Key Elements of The Fin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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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에 대한 요건:

- 지식 기준:

- 보장되는 거래의 특정 범주:

- 해당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

- 예외 거래:

- 국익 면제:

- 통지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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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는,

- Requirements on U.S. persons:

- Knowledge standard:

- Specific categories of covered transactions:

- Involving covered foreign person:

- Excepted transactions:

- National interest exemption:

- Notification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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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국가안보 기술과 생산>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네요.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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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공학:

- 양자(Quantum)정보기술:

- 특정 인공지능(AI) 시스템:

- 신고 대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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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는,

- Semiconductors and microelectronics:

- Quantum information technologies:

- Certain artificial intelligence(AI) systems:

- Notifiable transactions: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690

Additional Information on Final Regulations Implementing Outbound Investment Executive Order (E.O. 14105)

 

* 중국 역시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미국과 중국은 경제부문에서 서로 제재 펀치를 주고받았죠.

2024년 5월 만해도 미국은 중국 전기차와 반도체에 대해 관세 폭탄을, 중국은 미국 방산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 등을 부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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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Tit-for-Tat’(맞받아치기)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중국은 오는 12월부터 군용과 민수용에 모두 쓰이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한에 대한 맞불 성격을 띤 것이죠.

 

미중 기술 패권경쟁에 따른 파장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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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래 국제정치경제는 <첨단기술>을 누가 선점하고 앞서 나가느냐에 따라 세계질서 주도권도 달라지겠죠. 이번에 반도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모두 국제질서 재편의 향배를 가늠 짓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s)들이거든요.

국제정치 무대가 냉혹하고, 봐 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하는 대목이고, 앞으로 미-중 간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도 더욱 커질 것임을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