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자료)<한·미 국방장관> 제56차 SCM 개최(10.30)

10월 30일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SCM(안보협의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제56차라니 제법 오래되었죠. SCM은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의 약어입니다. 이번에 어떤 논의를 하였는지 탐구해봅니다.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유엔에서도 치열한 외교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죠. 러우전쟁이 한반도 안보 정세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보도 이후 처음으로 한미 간 국방장관이 모여 주목되었습니다. 국제안보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은 나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겠지요.

 

이번 회의 결과를 집약한 공동성명(Joint Communique)이 발표되었습니다. 양국의 회담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양국이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총 21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을 포함해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동성명 <제6항>의 경우,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1155270

한미 국방 “北 러시아 파병 가장 강력히 규탄”…작계에 ‘북한 핵 사용’ 시나리오 반영 - 매

 

주목되는 ‘최초’로 이뤄지는 것들이 있다는 점이예요.

 

이를테면 북한의 대남 핵공격 상황을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내년(2025년)에는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과 연계해 한미가 북한 핵공격 관련 도상훈련을 할 계획임도 밝혔습니다. 이제는 북한 비핵화 보다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www.defense.gov

 

* 앞에서 말했듯이 공동성명은 총 21개 항으로 되어있는데, 군사적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성격과 공조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미동맹의 군사적 측면에서의 현재 상황과 양국의 입장과 정세 인식, 공동 대응 등 전반적인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

<국문과 영문> 모두를 직접 접하고,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2.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7961&pWise=sub&pWiseSub=C2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공동성명

 

https://www.defense.gov/News/Releases/Release/Article/3951794/56th-security-consultative-meeting-joint-communique/

56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Joint Comm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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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 관련 용어들이 제법 많이 나오는데,

군사안보 부문의 국제정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듯해서,

공동성명에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핵심어들을 정리해 봅니다.

 

-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 한미 군사위원회회의 (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The 49th ROK-U.S. Military Committee Meeting)

​

- 한미동맹 국방 비전

(Defense Vision of the U.S.-ROK Alliance)

 

- 한미 상호방위조약

(U.S.-ROK Mutual Defense Treaty)

 

- 유엔안보리결의안 (UNSCR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 한미 핵협의그룹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 NCG 모의연습(TTS), 도상연습(TTX)

 

- 북방한계선 (NLL)

(The Northern Limit Line)

 

- 유엔군사령부

(The United Nations Command)

 

- 한미통합국방협의체 (KIDD)

(U.S.-ROK Integrated Defense Dialogue)

 

-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_

 

-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 (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 민군합동작전 셀 (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 Cell)

 

-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 (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 (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 핵확산금지조약 (NPT)

 

- 한미일 안보협력프레임워크 (TSCF)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

-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 AUKUS Pillar II

 

이번 <포스팅>에서는, 탐구하는 방법으로

원문(국문, 영문) 접해서 다~읽어보고.. 느껴보기.

군사안보 관련 용어 익히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