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독·중 정상회담을 가졌네요. 지금 시점에 왜 갔으며, 어떤 국제정치적 함의(implications)를 지니고 있을까요? 탐구해봅니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총리는 4월 14일 이미 중국의 땅을 밟았지요. 그런데 그 장소가 독일 기업이 진출해있는 충칭 지역을 먼저 방문했어요. 독일의 지멘스와 바스프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도 동행했습니다. 다분히 비즈니스적인 성격이 강하게 풍기지요. 이후 상하이 들려서 베이징으로 가는 길을 택했네요. 이번 숄츠 총리의 중국 방문은 2021년 취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얼마 전인 4월 7일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지요. 이는 전기차, 리튬전지, 태양광 제품 등과 같이 중국의 강점인 제조업 분야 경쟁력을 ‘견제’하는 성격을 띠었었지요. 미국과 중국은 무역과 기술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위험완화)으로 변화된 모습을 띠고 있죠.
독일은 어떠했을까요? 시기적으로 주목받는 이유였죠. 비교가 될 테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은 숄츠 총리 앞에서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아니라는 거지요.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힘을 합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와 불공정 경쟁 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 볼 수 있어요.
중국으로서는 독일과의 무역, 산업 등 경제 협력은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독일과의 협력과 공조를 이끌어 내려는 입장을 보였어요. 특히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와 중앙TV(CCTV)를 통해 숄츠 총리의 방문 내용을 자세히 다루면서 중국 입장을 적극 홍보하였다는 평가도 나와 주목을 끌었죠.
독일은 제조업 강자이며, 중국과의 교역도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과는 ‘다소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최근 제조 설비를 강화하려는 중국정부의 조치에 가담하여 경제적 실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숄츠 총리는 “독일은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EU와 중국 간 관계 발전을 잘 이루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음도 밝혔습니다.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해 중국의 관심과 역할을 주문한 측면도 있지요.
미-중 간 첨단기술, 무역, 글로벌 공급망 등 국제질서 재편을 놓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편에 속하지만 자신만의 독특성을 가지려는 독일의 외교적 입장과 국익을 위해 어떤 외교를 펼치는지 조금 알 수 있죠. 미국, 유럽연합(EU)과 ‘같은 듯 다른’ 측면도 보이죠.
글로벌 무대에서는 봐주는 게 없다고 보는 게 현실주의(realism) 시각이죠. 반면 협력과 상생, 윈-윈을 강조하는 이상주의(idealism) 시각도 있지요. 두 측면 모두를 보여주는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국제질서 재편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변수 중의 하나로 ‘독일과 중국관계’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지요.
시진핑 국가주석과 숄츠 총리의 주요 발언 내용과 함의는 전세계의 다양한 언론 매체들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를 토대로 보다 자세한 분석은 △ 독-중 정상회담의 배경, 목적, △ 양국의 전략적 입장, △ 특이점, △ 주요 현안과 강조점, △ 시사점, 파급영향과 전망 등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https://apnews.com/article/china-germany-scholz-xi-jinping-2de75f16b8f44603dea60eccd35b3d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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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 Chancellor Olaf Scholz says he asked Chinese leader Xi Jinping to pressure Russia to end its “insane campaign” in Ukraine, the latest in a parade of European leaders and senior officials to make such an appeal.
apnews.com
‘Disaster, regrettable’: why some are criticising German leader’s China trip
In public remarks in China, chancellor did not throw support behind Brussels’ de-risking agenda and focused primarily on German business interests.
www.scmp.com
Xi tells Germany's Scholz to look at industry overcapacity 'objectively'
At meeting in Beijing, leaders hold talks on Ukraine as Mideast conflict also looms
asia.nikkei.com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6125951083?site=mapping_related
시진핑, 獨총리에 '과잉생산' 반박…숄츠 "EU-中 관계발전 역할"(종합) | 연합뉴스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독일 기업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 중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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