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 남중국해 인근 해상에 중국 해안 경비대 선박이 필리핀 해군 보급선에 물대표 공격을 하였어요. 도대체 왜 바다에서 이런 일이 생겼나.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탐구해 봅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죠. 이를 <해상교통로>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SLOC이죠. Sea Lanes of Communication. 오늘의 국제정치 핵심 용어로 알아 두죠.
이 용어는 상업적인 측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모두 사용됩니다. 세계 무역을 하는 바닷길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지키는 길이기도 하죠. 국제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다른 나라의 간섭과 침략을 받지 않고, 또 해적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구촌에는 이렇게 중요한 바닷길 중 요충지에 해당하는 중요한 길목들이 있죠.
잘 알고 있듯이 중동 이집트지역의 수에즈 운하가 있고, 지중해 끝 편에는 지브롤터 해협도 있고, 튀르키예에는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루스 해협도 있고, 동남아 지역에는 말라카 해협이 있죠. 이는 남중국해와 연결되며, 북쪽으로 대만해협을 거쳐 한반도와 일본으로 연결되죠.
그런데 남중국해는 그림에서 보듯 여러 나라가 겹쳐있으며,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베트남,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당사국이고, 여기에 대만, 미국, 일본 등도 이익이 연결되어 있는 관심 국가로서 가세하고 있죠.
해양 영토 분쟁이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적도 있지만, 구속력이 크지 않으니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전히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원유가 지나가는 에너지 수송의 길목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누가 장악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미국의 군사력이 이를 지켜주었는데, 여기에 중국이 여러 섬에 군사시설을 만들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석유의 90% 정도가 남중국해를 통해 수입되며, 전체 수출입 무역 물동량의 50% 이상이 남중국해를 거쳐서 들어오고 나가요. 그러니 다소 멀리 있지만 지도상의 길 그림을 그려보면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국가 경제안보상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죠.
미국이 이 지역에서 군사훈련 할 때 내놓는 명칭이 ‘항행의 자유 작전’이에요.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방해하지 말고 자유롭게 무역하고 에너지를 옮길 수 있게 하라는 거지요. 현상유지(status quo)와 현상변경 세력이 다투고 있는 겁니다.
큰 시각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이 전략경쟁, 패권경쟁을 지속하는 한 이 지역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지속될 겁니다. 여기에는 일본도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과 함께 공조하고 있죠.
최근에서는 여기에 필리핀이 가세해 지난 4월 11일 워싱턴에서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간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남중국해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외교적, 군사적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죠.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월 14일자 포스팅 "미국-일본-필리핀 3국 정상회담(4.11) - <PGI 루손 회랑>이 뭐죠?" 참고하세요.
한국에서는 SLOC 관련해 한국해로연구회(http://www.sloc.co.kr/)가 1981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해로연구회는 “해양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자ㆍ전문가ㆍ정부인사ㆍ기업인, 그리고 군 인사들이 1981년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해로안전ㆍ해양안보 및 전략ㆍ해양법ㆍ해운ㆍ해양환경 등 다양한 해양문제를 연구하는 비영리 학술연구단체”라고 하네요. 홈페이지를 방문해 봐도 좋겠죠.
sloc | 한국해로연구회
www.sloc.co.kr
SLOC은 군사적으로 학술적으로도 중요하죠. 이와 관련된 몇 편의 연구물을 소개합니다.//.
<SLOC 관련 연구 논문>
- 김덕기. “미국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과 중국의 대응이 주는 전략적 함의.” [한국군사학회] 96(2018.12).
- 박우식. “해상교통로 보호전략 연구(A Study on the SLOC Protection Strategy).”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12(1)(1986.6).
- 백병선, 이경행. “해양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해상교통로 보호방향.” [국가전략]. 22(4)(2016.1).
- 장성호. “해양교통로(SLOC)의 위협과 안전확보 방안.” [대한정치학회보]. 23(3)(2015.1).
- 최정환, 정성문. “해상교통로 차단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제연구] 4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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