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법안으로 <글로벌 정세>를 읽는 다구요?

4월 20일 미국 하원은 글로벌 현안과 연계된 4가지의 안건을 통과시켰어요. 근데 이는 현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돌아갈지~ 아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뭔지 탐구해 봅니다.

자료: www.abcnews.go.com

 

미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모두 네 가지예요. 예전에 통과시키려했는데, 하원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반대해 처리가 안 되었었지요. 6개월간 표류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이어 이란과 이스라엘이 보복과 재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정세가 더욱 험악하게 되자, 개별적으로 이를 처리하기도 하면서 물꼬가 트였지요.

 

4개의 법안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과 인도-태평양지역 에 대한 지원 그리고 틱톡 강제 매각 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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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우크라이나에 608억 달러를(84조원) 지원하는 것으로 찬성 311표, 반대 112표로 통과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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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260억 달러를(36조원) 지원하는 것으로 찬성 366표, 반대 34표로 통과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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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대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과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위해 81억 달러를(11조원) 지원하는 것으로 찬성 385표, 반대 34표로 통과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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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틱톡을 270일 내에 미국기업에 판매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이 역시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통과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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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통과는 되었지만, 찬성과 반대를 분포를 통해 세부적으로 어떤지 느낌도 오지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죠. 이를 계기로 하원의장인 마이크 존슨(Mike Johnson)의 리더십도 다시 주목받고 있네요.

 

네 가지 모두 국제정세와 연계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지요.

 

1)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현재 다소 수세에 몰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일 될 것이며, 러시아는 당연히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도 미국이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확약하는 것으로 반이란 등 중동에 대한 정책이 변함없음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3) 그리고 대만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원도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중국 역시 이에 대해 반발하고 비판하는 입장을 나타냈죠.

 

4) 네 번째 법안은 이름이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입니다. 틱톡에 담긴 국제정치적 함의를 엿볼 수 있죠.

* 21st Century Peace through Strength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8038

 

자료: www.mk.co.kr; www.congress.gov

 

틱톡(TikTok)의 매각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반발하였는데, 경제안보, 정보안보, 미중 첨단기술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틱톡이 미국 기업에 매각될지 지켜보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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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이 ‘표현의 자유’ 문제와 연계시켜 법적 소송을 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미국 내 안보를 중시한 법안에 초당적으로 합친 분위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 이 법안들은 4월 23일 상원에서 패키지 법안으로 통과되어 이제 최종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찬성 79표 반대 18표였네요.

 

비록 4건의 법안이지만, 이를 통해서도 현 국제정세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네요.

 

근데~ 중국이 위 법안에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 ‘대화모드를 유지하면서 할 말은 전하기 위해’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이 4월 24~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하기로 되어있어 주목됩니다.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도 가늠해 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