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안보의 국제정치학> - 국제정치 탐구 영역의 소개

4월 26일(금)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2024년도 정보세계정치학회(학회장: 김상배 교수) 춘계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울대 미래전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많은 참석자와 함께 흥미로운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제가 “우주안보의 국제정치학: 복합지정학의 시각”이었네요. 최근 전 생활 영역의 안보화가 두드러진 가운데 <우주안보>를 문제를 복합지정학의 시각 속에 심도 깊게 다룬 의미 있는 학술회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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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사이버안보(cyber security), 식량안보(food security) 등 모든 생활 영역 곳곳에 안보화가 이뤄지고 있죠.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유럽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상태죠. 러우전쟁에서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스타링크(starlink)가 큰 역할을 하고 있듯이, 우주의 안보 문제도 일상생활 속에 성큼 다가왔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탈 때 켜는 네비게이션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통신이 모두 유무형의 인공위성 네트워킹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니까요.

 

더욱이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각국이 미래 국가발전과 안보관점에서 중요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주안보는 이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며, 보다 큰 시각 속에서 우주의 군사화, 안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학술회의는 총 3부로 이뤄졌는데, 각 세션별 주제는

<제1부> 우주지정학의 변환

<제2부> 뉴스페이스의 부상

<제3부> 우주신흥안보의 창발입니다.

 

총 9편의 논문이 발표 되었네요.

 

- 우주의 안보화와 미중 우주 전략경쟁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 우주지정학의 변환과 우주의 군사화·군사전략 (윤대엽, 대전대학교)

- 우주의 무기화와 우크라이나 우주전: 러시아의 시각 (알리나 쉬만스카, 서울대학교)

 

- 우주의 상업화와 뉴스페이스 : 미중경쟁의 맥락 (홍건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우주안보와 기술·경제 안보 (유인태, 단국대학교)

- 우주안보와 민군겸용, 동맹정치: 일본의 전략 (이정환, 서울대학교)

 

- 우주 정보·데이터 안보의 국제정치학 (송태은, 국립외교원)

- 우주 사이버 안보의 국제정치학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우주 환경 안보의 국제정치학 (정현주, 연세대학교)

 

제목만 읽어 봐도 현 연구 동향을 알 수 있죠.

자료: www.kawpi.or.kr; www.futurewarfare.re.kr

 

일반적으로 학술회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최자와 더불어 프로그램 주제와 구성을 살펴봅니다.

 

다음은 발표자와 사회자, 토론자들의 면면이죠. 각자 전공하는 분야가 있으니, 서로 논의하면서 쟁점과 지식의 교류와 공유를 하지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논문의 주제와 주장, 분석 평가, 전문 지식이 담긴 내용이겠죠.

 

이번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 주제만 보아도 한국에서의 우주안보에 대한 학술 연구와 관심 분야를 엿볼 수 있죠.

이번 학술회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아요. 들려서 살펴보길 권합니다.

 

http://www.kawpi.or.kr/sub_conference/board.php?mode=view&number=1264&b_name=conference

정보세계정치학회

 

국제정치학에서 다룰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탐구 의의가 있으며, 미래 국가전략, 군사전략, 우주 상업화 등과 연계되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자리였습니다.

 

* 참고로, 학계에서 이뤄진 우주안보와 관련된 연구물도 몇 편 소개하니 공부에 참고하세요.

 

서울대 <미래전연구센터>에서 우주안보에 대해 간행한 책이 있네요.

 

<우주경쟁의 세계정치>(2021)인데, 총 2부로 구성되어 있고, 10편의 논문이 실려 있네요.

 

제1장 우주공간의 복합지정학: 전략·산업·규범의 3차원 경쟁_ 김상배

 

제1부 주요국의 우주전략

 

제2장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 우주정책: ‘뉴스페이스’와 ‘신우주경쟁’에 따른 변화의 추세_ 최정훈

제3장 중국의 우주전략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_ 김지이

제4장 러시아의 우주전략: 우주프로그램의 핵심 과제와 우주 분야 국제협력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_ 알리나 쉬만스카

제5장 자강불식의 유럽연합: 우주공간의 전략·산업·규범을 중심으로_ 한상현

 

제2부 우주경쟁의 세계정치

 

제6장 글로벌 우주 군사력 경쟁과 우주군 창설_ 이강규

제7장 미중 복합우주경쟁: 경제-안보 연계의 다면성_이승주

제8장 위성항법시스템의 국제 경쟁과 국제협력_ 안형준

제9장 미러 우주 항법체계 경쟁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복합지정학의 시각_ 알리나 쉬만스카

제10장 우주 국제규범의 세계정치: 우주경쟁의 제도화_ 유준구

 

http://futurewarfare.re.kr/sub_publications/general.php?mode=view&number=1405&b_name=general

미래전연구센터

 

아마 오늘 발표된 연구논문도

추후 <미래전연구센터>에서 책자 형식으로 간행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