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분석(IR 탐험)

중국에서 7월 15-18일간 3중전회가 개최되었습니다. 3중 전회는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를 의미합니다.​공산당 대회 개최 이후 다음해 하반기에 개최되며, 중국의 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미중 패권경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탐구해봅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살펴보아야 할까요?] 1. 회의 배경과 위상, 의미를 알아야겠죠.2. 회의에서 진행된 분위기는 어땠는가?3. 어떤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담긴 함의는 무엇인가?4.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 되는가?5.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등등을 다뤄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전문가들이 작성한 에세이, 논평, 학술논문, 보고서들을 참..

7월 18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파이서브 포럼에서 열린 공화당 전국위원회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을 했습니다.​1시간 33분간 연설했으며, 후보 수락 연설 중 가장 길었던 것으로 신기록을 작성했다고 하네요. 나이가 79세인데 쉬지 않고 열정을 다해 쏟아냈겠네요. 총기 피격 사건이 있었던 뒤라 극적인 면을 더욱 부각시키려 했던 것 같아요. 미국의 국내정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민주주의의 모습이 어떤가하는 점을 엿 볼 수 있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대통령 후보자를 내고 최종 선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자체가 미국 민주주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연설중 주요한 대목은 국내 통합을 강조했다는 점이며, 불법 이민자 차단,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동맹에의 안보 비용 부담..

7월 18일 유럽연합(EU)에서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하였네요.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 지 탐구해 봅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ausbourg)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전체 720표 중 401표를 획득해 과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집행위원장 선출되기 위해서는 361표 이상이 필요했죠.(이번 투표시 구성은 719명으로 360명이 과반수) 과반수를 거뜬히 넘어 연임에 성공한 겁니다.​반면 반대표도 284표가 있어 모두 지지한 것은 아니죠. 22표는 무효.유럽의회 내 다양한 정치세력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주목해야 합니다.​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40..

한국정치학회(회장: 조화순 교수)에서 창간호를 발간했습니다. ​은 “미래를 위한 정치학, 미래를 함께 만드는 정치학회”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정치학회가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이번호에서는 국내외 7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1. 윤성이(경희대), [22대 총선과 민주주의] – 전환의 시대, 대의 민주주의 위기와 권력 분산의 제도 개혁 2. 하상응(서강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 포스트-바이든, 포스트-트럼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3. 문우진(아주대), [정당 민주주의 개혁] - 정치 양극화, 정당들의 후보 공천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 4. 정성윤(통일연구원), [북핵과 한반도 안보] - ‘자강(自强)’..

국제정치 분석에 있어 최고 지도자와 리더십은 주요 관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대내외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최종 정책결정을 내리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선거를 통해 각 나라의 대통령과 총리가 바뀌었을 때, 그 인물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거를 통한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향후 국정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위자이다. 따라서 이의 변화는 많은 주목을 받는다. 정책성향, 리더십은 어떠한가? 어떤 인물인가? 등 등 이와 연관되는 질문으로 - 누구이지? 어떻게 생겼지?, 가족은 몇 명이고?- 몇 살인가?- 정치적 성장 배경과 성향은?- 정책 성향은?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은?- 인품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까? 등등. 국제정치 영역에서 대외정책과 관련해 최고지도자에 대한 분..

7월 4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과반 의석을 뛰어넘는 압승을 거둬 14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영국 총선의 모습과 함의를 탐구해 봅니다. 영국의 이번 총선은 몇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기록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보수당이 14년 만에 정권을 내놓았음은 물론, 1834년 창당 이래 가장 큰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죠. 반면 노동당은 전체 하원 의석 650석 중 412석을 차지해 과반수인 325석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보수당은 121석을 얻었고, 중도세력인 자유민주당은 71석을 획득했습니다. 스코틀랜드국민당(SNP) 9석, 브렉시트당(the Brexit Party) 승계자인 영국개혁(Reform UK)은 4석을 얻었고, 녹색당(Green Party) 역시 4석을 차지했네요. * 참고로 이전 ..

6월 30일 치러진 프랑스 총선에서 극우세력인 국민연합(RN)이 1위를 차지해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통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극우세력의 득세는 현 유럽사회의 정치경제, 사회의 분위기가 어떤지 가늠해 볼 기회를 갖게 합니다.  특정 나라의 선거 분야에 관한 연구는 소위 지역연구(area study)와 함께, 비교정치(comparative politics) 영역으로 구분되죠. 비교정치와 국제정치 관점에서 접근해 봅니다. 이번에 치러진 선거는 1차이고, 7월 7일 진검승부를 벌일 2차 선거가 남아있죠.비교정치 관점에서 볼 때, 프랑스만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 프랑스 의회는 총 577석이며, 과반수는 289석입니다. 의..

이번에는 기억 상기 차원에서 최근 국제질서 재편의 특징과 핵심어를 정리해 봅니다. 일종의 복습이지만 한번 쭈욱 살펴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제질서 재편을 둘러싼 외교전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보죠.​* 가장 최근의 예로는 7월 2~6일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회동. 7월 9~11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꼽을 수 있죠.* 7월 1일자 포스팅 "2024. 7월 국제정치의 : SCO, NATO 정상회의" 참조.​지금 세계정세와 국제정치는 큰 틀에서 미중 패권과 전략경쟁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인도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세력권(sphere..

7월에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정세 질서 재편과 관련해 두 개의 큰 정상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뭔지, 무슨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탐구해 봅니다. 먼저 7월 2~6일간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입니다. 카자스흐탄 수도에 열리는 연례적 정상회의이죠. 개최되는 카자흐스탄 수도 이름도 익혀두죠. 입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입니다.​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해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중-러 정상 간 회동이 이뤄진다는 점이죠. 중국은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와 각종 첨단기술 이전 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갈등 빚고 있으며, 미국과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

6월 28일(금) 유엔안보리 이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은 지난 6월 6일 유엔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2024-2025년 임기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때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나와 함께 선출되었는데요, 193개국중 192개국이 투표에 참여했죠. ​당선을 위해서는 193개국 중 출석 투표한 국가의 2/3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합니다. 한국은 당시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되었지요.* 참고로 상임이사국 5개 국가는 알고 있을 테고, 비상임 국가들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 2개국, 동유럽 1개국, 중남미 2개국, 서유럽과 기타지역에 2개국씩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 10으로 총 15개국으로 구성됩니다. 6월에는 이 유엔안보리 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