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의 여파로 미국 증시는 물론 한국, 일본, 홍콩 아시아 증시가 연쇄적 폭락을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러는지~ 그 시작과 이에 담긴 국제정치경제(IPE)적 함의를 탐구해 봅니다.
미국이 부여한 <상호관세> 비율은 중국에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인도 26%, 대만 32%, 베트남 46% 등입니다. 한국은 오락가락한 끝에 최종 25%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의 발효 시점은 4월 5일부터 10% 기본관세가 부여되며,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입니다. 이를 테면, 한국 수출품은 5일부터 10% 관세가 부과되고, 9일부터는 관세율이 25%로 오르게 되는 거지요.
이는 2차 대전 이후 구축되어 온 자유무역 체계를 크게 뒤엎는 사안으로 먼저 시장이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4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미국 증시는 대폭락하였죠. 이틀 동안에 미국 S&P500 지수가 10.6%, 나스닥 지수가 11.4% 빠졌습니다.
뉴욕 증시 시가 총액으로 총 6조 6000억 달러(약 9600조원) 줄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2,372조원이니, 네 배 정도 연기 속으로 사라진 것이죠. 아직 끝난게 아니니 엄청난 파급영향을 낳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아시아 시장에도 영향을 미처 4월 7일(월) 개장한 아시아 증시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57% 하락한 2328.20에, 코스닥은 5.25% 하락한 651.3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닛케이 평균은 7.83%, 대만 자취안 지수는 9.7%, 홍콩 항셍지수도 장중 12.8% 등으로 급락하였죠.
아시아 지역은 물론 유럽지역까지 트럼프발(發) 관세폭탄의 파장이 번져나가고 있는 중이네요.
Trump tariffs latest: European markets plunge as Hong Kong index sees worst slump since 1997
Hong Kong's index closed down 13.2%, while Taiwan's was 9.7% lower - but Donald Trump says "sometimes you have to take medicine to fix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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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비롯해 각국은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부심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목되는 부문이죠.
먼저 중국은 세게 나왔습니다. 맞대응하는 것이죠. 미국이 중국에게 부과한 34%를 그대로 맞받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중 간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서로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측면의 ‘치킨 게임’(chicken game) 양상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기 통화를 통해 협상과 설득을 해보려고 하고 있죠.
유럽연합(EU)은 비교적 강경책으로 대응하는 입장이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 등은 추후 무역 협상을 진행해 보려는 입장입니다. 50여 개 국에 달하는 나라가 제각기 어떤 입장과 방안을 갖고 대응해 나가는 지에 따라 세계경제 상황도 변화되겠죠.
미국 내에서 주목되는 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끄떡없이 나아갈 것 같습니다. 주말 내내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 단위로 벌어졌는데도, 골프 치는 모습을 공개하는 등 관세전쟁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경제혁명'이라는 표현까지도 사용했으니까요.
이번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비판적이며,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미국 경제가 다시 부활하게 될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존의 ‘규칙에 기반한 무역질서’가 해체되고 세계경제가 급격히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의 근본적인 이면에는 미중 패권경쟁이 있습니다.
기존 무역체제와 질서를 갖고서는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기존 질서를 흔들면서까지 중국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겁니다. 패권국은 도전국을 그냥두지 않는다는 국제정치 권력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hydides trap)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를 계기로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입니다. 그간 WTO를 근간으로 했던 자유무역 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무역질서가 창출될 것인지. 전환기적 시대에 살고 있음을 느끼며, 향후 전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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