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32개국+IP4 외교장관 회의(4.4, 브뤼셀)

2025년 4월 4일(금)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는 6월 나토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성격도 띠었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참석으로 여러 이견이 어떻게 조정될 런지가 관심을 모았죠.

www.nato.int

 

* 최근 나토를 둘러싼 현안은 여러 가지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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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과연 나토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과 그 규모는 얼마나 될지,

-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폭탄의 영향은 어떨지,

-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러우전쟁 휴전협상 과정과 유럽과 우크라이나 배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응은 어떻게 될지 등등.

 

마침 4월 4일은 1949년 나토가 창설된 바로 그날입니다. 창설 76주년을 맞은 것이지요. 나토는 냉전 종식과 1989년 동유럽 체제 전환, 1991년 소련 화해 이후에도 변함없이 살아 남아왔죠. 유럽의 대표적인 집단안보 조직 기구로서 어떻게 보면 유럽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 기반인 셈이었죠.

 

그런데,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나토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을 하고, 나토에서의 탈퇴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불협화음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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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미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던 유럽 국가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자강론’, 자체 무장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지난 트럼트 1기 행정부 때에도 일시적으로 나마 갈등을 겪은 적이 있죠.

 

마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NATO) 국방비 지출 가이드라인 기준을 현행 GDP 2%에서 5%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5% 주장이 협상용으로 엄포를 놓은 것을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요구하니, 나토 회원국들이 좋아할 리 없죠.

 

MAGA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6월 헤이그에서 열릴 나토정상회의에서도 쉽게 결론 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갑작스런 국방비 증액도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지금 32개국 나토 회원국 국방비의 평균은 2.71% 수준이고, 아직 9개국이 2% 미만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5%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거죠. 미국도 GDP 대비 국방비가 3.38% 정도 되는데 말이죠. 미국과 나토 회원국 모두 불편한 겁니다.

 

이에 더해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여파도 남아 있어, 세계는 더욱 불확실성을 빠져들 것 같습니다.

 

과연 러우전쟁 휴전 협상, 국방비 증액, 러시아에 대한 안보 위협 인식,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소유 의지 등 여러 현안이 어떻게 해결되어 나갈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가지, 32개국 나토 회원국과 미국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공유한 것은 이번회의에 4차례 연속으로 초청받는 나라와의 협력 심화였습니다. 바로 IP4,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초청하였으며,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한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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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ato.int/cps/en/natohq/news_234134.htm

Secretary General reaffirms security through strength and support to Ukraine, as NATO Foreign Ministers lay groundwork for The H

 

* 세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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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으로 보면 자유무역과 공정무역, 경제적 상호의존이 세계를 더욱 번영시키고, 평화를 가져온다는 ‘상호의존론’의 입장과 이제 약육강식, 각자도생, 보호무역주의가 힘을 받아가는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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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본 바탕에는 이대로의 국제질서 구조를 갖고 가면 미국의 쇠락과 중국의 부상이 지속되어, 패권국의 변화 즉, 세력전이가 일어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비록 쇠락 중이지만 아직도 패권국인 미국은 도전국인 중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력전이>를 둘러싼 강대국간 경쟁 시대에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시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토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이것이 어떻게 여러 사안들과도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죠.

국제정치 일반에 대한 기본 가정에 충실하면서도, 시시각각 변해가는 국제정세의 모습을 보고 잘 관찰하고 분석하며, 우리의 대응 방안과 전략 구상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