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4일 유엔에서는 총회와 안보리 두 군데서 러우전쟁 3주년을 맞아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뭔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표출되었지요. 핵심은 <미국의 변화>이었죠. 어떤 내용과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탐구해 봅니다.
먼저 유엔 안보리에서는 2월 24일 미국이 제안한 러우전쟁 관련 결의안을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안보리가 러우전쟁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처음입니다. 기권한 나라는 영국, 프랑스, 그리스, 덴마크, 슬로베니아 등 5개국입니다.
과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내용 중에 러시아의 침략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영국과 프랑스가 이에 기권표를 던지는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분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 없이 가결된 것이지요.
크게는 미국의 변화와 미-유럽 간 대서양 동맹이 균열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는 얼마 전인 2월 18일에 미러 간 러우전쟁 종전 협상에서 보였던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모습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지요.
한편 같은 날인 2월 24일, 유엔 총회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벌어진 일이죠. 유엔본부에서 열린 특별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가 발의한 러우전쟁 관련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18표, 기권 6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러시아, 북한, 이란, 벨라루스 등이 18개국에 포함되었죠. 이례적이며 또한 놀라운 변화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권한 65표의 숫자로 만만치 않지요. 전쟁 초기에 보였던 모습과는 다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밀접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반영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죠.
과연 앞으로 러우전쟁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유럽국가들이 빠지게 될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정상화와 밀접화의 모습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지, 미국과 유럽 대서양 동맹이 균열되는 모습이 더욱 심화되어 나갈 것인지.. 많은 부문에서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침략 규정이 빠진 내용이 담긴 미국 제안의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또한 러시아를 침략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우크라이나가 발의한 결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이죠. 다른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북한에 대한 대응과 한미 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https://news.un.org/en/story/2025/02/1160456
Ukraine war: Amid shifting alliances, General Assembly passes resolution condemning Russia’s aggression
Three years to the day since Russia's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two competing resolutions on resolving the conflict on Monday, one initiat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other by Ukraine – a sign of strategic differe
news.un.org
국제무대에서 어떤 결정과 의사 표현을 할 때, 어떤 점을 중시해야하고 분위기와 이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보여주는 사례이죠.
물론 앞으로 북미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대처하는데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행위에 대한 실례이자 교훈적 사례로 삼아야겠습니다.
금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 달여에 불과한데, 많은 부문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세전쟁을 비롯해, 미국과 러시아의 직접적인 고위급 회담과 종전 협상 추진, 미국과 유럽 간 동맹의 균열 현상 표출 등 급변하는 세계질서 모습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질서가 어떤 변화를 겪어 나가게 될지, 러우전쟁의 종전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어 나갈지 불분명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 속에 새로운 전개가 이뤄질 것이 분명합니다.
핵심에는 미국이 있으며, 트럼프의 거래적 리더십이 있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매가(MAGA)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야겠지요.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국력의 상대적 변화가 생겨날 수 있고, 커다란 게임체인저가 위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AI) 시대입니다. 왜 우리가 현재 진행의 국제정세를 잘 이해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네요. 세계를 크게 보는 안목을 키우고 가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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