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우전쟁이 3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종전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요. 러우전쟁에 담긴 국제정치적 함의와 시사점을 탐구해 봅니다.
먼저 러우전쟁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성격을 살펴보죠.
러우전쟁은 두 가지의 중요한 위상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전환점을 이룬 것이며, 또 하나는 신냉전의 가시화를 가져온 것이지요. 즉 가치, 체제 중심의 진용 구축 경쟁이 심화되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 무엇보다 지정학의 귀환(return of geopolitics)이 현실화된 사례에 해당됩니다. 이는 글로벌 질서 재편을 둘러싼 미·EU·중·러 간 전략·패권 경쟁의 연장선에 위치하고 있죠.
크게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병합 이후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창출하는 강대국간 유럽권 질서 재편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 전략 공간 재편을 둘러싼 한판 승부(경쟁, 게임)이기도 하죠.
현실적으로 한계선(red line),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이 담긴 양보할 수 없는 치킨게임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겁니다.
둘, 다음은 체제, 가치, 제도, 정체성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독립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의 문제 대(對) 사활적 안보 이익이 다투는 형식을 띠고 있죠.
다르게는 자유민주주의 대(對) 권위주의, 독재체제 진영 구축을 둘러싼 경쟁이기도 하구요. 이밖에 미국-EU와 러시아 간 전통적인, 역사적인 불신감도 일정 정도 작용하였다 볼 수 있죠.
셋, 성격적으로는 ‘무기 대(對) 제재’의 대결 양상과 글로벌 차원에서 부정적 파급영향이 확산되었습니다. 가짜뉴스(fake news), false flag, 투명한 정보전, 여론 선전전, 하이브리드전, 드론전 등 첨단기술이 혼합된 새로운 형태의 21세기형 전쟁이기도 하지요.
넷, 이를 통해서 결국 새로운 국제질서 규범, 규칙, 법의 창출 과정이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지정학적 중간국(완충국가)의 위상과 역할이 다시 한 번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요.
다섯, 이밖에도 AI 시대 대외 위협 인식과 대응 변화, 국가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국가비전 상호 대결, 디지털 대전환시대 지구적 차원의 공감과 뉴미디어 역할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전쟁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이제 장기전, 소모전으로 흐르던 러우전쟁도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전화 통화를 계기로 종전 협상의 모습을 띠었으며, 2월 18일에는 미-러 고위급 외교 당국자 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집적 대면해 종전 협상을 진행하는 데 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이 배제되어 있어 아직 완전한 종전으로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평화협상으로 가는 추이는 계속되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대국 권력정치>가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가치 중심의 동맹 중시에서 자국 이익 중심으로 변모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죠.
암튼 세계는 러우전쟁 종식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 다소 놀라움과 우려감을 갖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죠.
트럼프 2기를 맞아 19세기형 신팽창주의와 신제국주의 질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매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장하는 트럼프의 회귀와 함께 동맹이라고 봐주는 것이 없는 약육강식, 각자도생의 시대에 돌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냉혹한 국제정치 무대와 현실주의(realism)가 판을 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더욱이 지금의 시대는 국가 경쟁력과 국력의 위상을 바꿀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미중 패권경쟁을 비롯해 각국 간 경쟁도 더욱 심화되고 있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세전쟁, 첨단기술 경쟁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국제정세를 면밀히 관찰하고 외교적 대응을 잘 해나가야 함을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최근 진행되는 국제정세의 흐름과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자강(自强)과 부국강병을 꾀하면서 이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추가 탐구]
* 러우전쟁 3년과 한반도 관련, 참고해 볼 만한 최근 자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5996
"핵 포기땐 안전보장? 그런 우크라 버린 美…北은 똑똑히 봤다" [우크라전 3년-특별대담] | 중앙일
이번 대담에서 권 전 대사는 "첨단 반도체를 미국에 대량 공급하는 대만과 달리,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보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라며 "우리는 트럼프의 마음에 들만한 공동 이익을
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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