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화),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승인했습니다. 2021년 초안을 만든 이후 3년 만에 입법 절차를 완결한 것이네요. 세계 최초이니 이는 앞으로 있을 각 나라와 국제기구의 AI 관련 규범이나 법규, 조약 등을 만들 때 일종의 기준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요. 국제 표준이란 것이 먼저 만들어 놓고 보면, 나머지는 이를 참고해 뒤따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를 다룬 유럽연합 내 조직은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이며, 27개국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6월에 발효되고 이후 6개월 뒤부터 ‘금지대상 AI 규정’을 우선 시행하네요. 전면 시행은 2026년 중반부터라고 하네요. 암튼 내용을 보면, 위험도를 4단계로 구분한 것이 돋보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