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화),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승인했습니다. 2021년 초안을 만든 이후 3년 만에 입법 절차를 완결한 것이네요.
세계 최초이니 이는 앞으로 있을 각 나라와 국제기구의 AI 관련 규범이나 법규, 조약 등을 만들 때 일종의 기준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요. 국제 표준이란 것이 먼저 만들어 놓고 보면, 나머지는 이를 참고해 뒤따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를 다룬 유럽연합 내 조직은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이며, 27개국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6월에 발효되고 이후 6개월 뒤부터 ‘금지대상 AI 규정’을 우선 시행하네요. 전면 시행은 2026년 중반부터라고 하네요.
암튼 내용을 보면, 위험도를 4단계로 구분한 것이 돋보이며 고위험 AI 등급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환자, 자율주행, 범죄, 대출 등이 이에 해당되네요.
그리고 CCTV 등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집하는 것 등 일부 인공지능(AI)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때는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도 해놨네요.
마티외 미셸(Mathieu Michel) 벨기에 디지털 장관이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뭔가 와 닿네요.
"유럽은 신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강조점이 신뢰,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에 두고 있죠.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it/11022241
EU 고위험 AI '철퇴'… 법위반땐 매출7% 벌금 - 매일경제
AI법 3년만에 승인개인특성 활용 점수측정 금지범용AI 기업 사전보고 의무화
www.mk.co.kr
5월 21일(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글로벌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서울 선언’에서는 새로운 AI 규범으로 ‘안전, 혁신, 포용’이 강조되어 주목을 끌었죠.
* "<서울 AI 정상회의>가 열렸네요. 뭘 얘기했고 어떤 함의가 담겨있나요?" (2024.05.22) 포스팅 참조.
지금 전세계적으로 AI 생태계가 구축되는 과정에 있으며, 빅테크 기업은 물론 주요국간 이의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AI 규제뿐만 아니라 AI와 연관된 글로벌 거버넌스가 어떻게 다루어질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AI Act : (2024.04.19. 최종 초안)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ai-act-explorer/
The AI Act Explorer |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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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intelligenceac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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