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목), 유럽연합(EU)이 핵심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원자재법이 발효되었습니다. 뭔지 탐구해봅니다.
핵심원자재, 국제정치 무대에서 매우 중요하죠. 특히 지금처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이미 유럽연합은 1년 전인 2023년 3월 16일 초안을 발표하고, 실행 준비를 해왔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U 핵심원자재법(CRMA) 주요 내용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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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Act
The 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Act is an initiative of the European Commission to ensure a sustainable and secur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in the EU.
commission.europa.eu
핵심원자재는 니켈, 리튬, 텅스텐, 붕소(boron), 마그네슘, 코발트 등을 꼽을 수 있죠.
핵심원자재는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 우주, 방산 등 전략산업에 꼭 필요한데 없으면, 전략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유럽의 원자재 공급망 자립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2030년까지 원자재 의존도를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춘다는 하네요. 또한 공정별로 역내 채굴 비중은 10%, 가공·처리는 40%, 재활용은 15%로 늘리는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최종적으로 원자재 수입을 낮추고자 하는 대상 국가가 ‘중국’이라는 점이에요. 핵심 원자재 수입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낮추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죠.
이는 미래 국제정치경제 질서 재편에 있어서, 유럽연합이 어떤 의도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문이기도 하죠.
법안의 주요 기둥(Pillar, 핵심 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네요.
- 행동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
- 유럽의 역량 구축,
- 탄력성 향상,
- 연구, 혁신 및 기술에 투자,
- 보다 지속 가능하고 순환적인 핵심 원자재 경제 촉진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CRMA) 발효를 계기로,
우리는 각국이 핵심원자재에 대해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죠.
또한 국제정치경제(IPE) 무대에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과 글로법 공급망을 둘러싼 경쟁과 견제가 더욱 심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음도 놓치지 말아야겠네요.
이는 결국 우리의 경제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연계되어 있으니, 이래서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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