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분석(IR 탐험)

2025년 3월 7일 유럽연합 특별 정상회의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월 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잠정 중단하기로 해 큰 충격이 가해진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죠.이 회의에서 27개국 유럽연합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 지원과 유럽 방위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하였으며, 유럽 재무장 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유럽이 이제 더 이상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자강력을 갖추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군사력 증강에는 돈이 들죠. 총액 8000억 유로(약 1263조원)를 들여 재무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럽의 재무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동맹과 가치 우선보다 매가(MAGA)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우는 미국 ..

사진으로 읽는 국제정세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지난 3월 4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아랍연맹(Arab League) 특별 정상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마무리 지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개발 구상을 밝혔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가자지구를 휴양지로 개발하겠다”고 했죠. 또한 이를 홍보하는 동영상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중동의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개발할 움직임을 보인 것이지요. 당연히 중동의 국가들도 이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번 특별 정상회의는 바로 트럼프가 제안한 가자지구 개발 구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22개 회원국인 아랍연맹이 회의를 가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집트가 제안한 내용이 채택되었습니다. 팔레..

9월 마지막 주와 10월 첫 번째 주의 를 탐구해 봅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5일(토)까지의 일정이네요. 핵심어는 △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내각 출범(10.1), △ Mark Rutte NATO 신임 사무총장(10.1), △ 미국 부통령 TV 토론(Tim Walz vs. J.D. Vance), △ EU, 중국 전기차에 관세(45.3%) 부과, △ 이스라엘-이란-레바논 군사 공방 지속 등입니다. 간략히 내용과 거기에 담긴 의미 등을 탐구해 보죠.​9월 27일 결선투표 끝에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가 10월 1일 새로이 내각을 개편하고 ‘포스트 기시다’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102대 총리입니다. 19명의 신임 내각 구성원 중 무파벌이 10명으로 정치 파벌의 색채를 옅게 가져간 점이 두드러집니..

6월 30일 치러진 프랑스 총선에서 극우세력인 국민연합(RN)이 1위를 차지해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통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극우세력의 득세는 현 유럽사회의 정치경제, 사회의 분위기가 어떤지 가늠해 볼 기회를 갖게 합니다.  특정 나라의 선거 분야에 관한 연구는 소위 지역연구(area study)와 함께, 비교정치(comparative politics) 영역으로 구분되죠. 비교정치와 국제정치 관점에서 접근해 봅니다. 이번에 치러진 선거는 1차이고, 7월 7일 진검승부를 벌일 2차 선거가 남아있죠.비교정치 관점에서 볼 때, 프랑스만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 프랑스 의회는 총 577석이며, 과반수는 289석입니다. 의..

6월 6일부터 9일 동안 유럽연합(EU)에서 유럽의회 선거가 진행되었죠. 어떤 결과를 낳았고, 파급영향이 있는지 탐구해 봅니다. 이번 선거는 6월 6일부터 9일까지 유럽 전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EU 27개국에서 치러졌으며, 의석수는 총 720석이고 임기는 5년입니다. 근데 인구에 따라 의석수가 다르겠죠. 회원국별 인구에 비례해 배분합니다.선거방식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이죠. 선거결과, 투표율이 51% 되어, 예전에 비해 높았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았다는 것이죠.* 참고로 2014년에는 40.3%, 2019년에는 50.7%의 투표율 기록 중도우파인 유럽국민당(EPP)이 189석으로 1위를, 중도좌파인 유럽사회민주당(S&D)가 136석으로 2위, 강경 우파인 유럽보수개혁당(ECR)이 83석을 얻어 3위를 ..

6월 13~15일까지 이탈리아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네요. 왜 모였고, 뭘 다뤘는지 탐구해 봅니다.정상회의 관련해서는 이미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해 몇 차례 다뤄보았지요. 분석 틀을 다시 한 번 가져와 상기해 봅니다. 먼저 배경 및 목표가 있고, 각국의 전략적 입장이 있어요. 또한 다루는 의제도 다뤄봐야지요. 합의가 되면 이것이 나중에 공동성명 내용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른 파급영향과 전망도 다룰 수 있죠. 끝으로 이에 담긴 시사점과 함의도 분석, 평가할 필요가 있죠. 이번 이탈리아 G7 정상회의에는 정회원인 7개국 정상과 유럽연합 지도부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처음으로 참석해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최국인 이탈리아가 초대한 국가들도 옵저버 형식으로 자리를 같이 했습니..

5월 21일(화),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승인했습니다. 2021년 초안을 만든 이후 3년 만에 입법 절차를 완결한 것이네요.  세계 최초이니 이는 앞으로 있을 각 나라와 국제기구의 AI 관련 규범이나 법규, 조약 등을 만들 때 일종의 기준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요. 국제 표준이란 것이 먼저 만들어 놓고 보면, 나머지는 이를 참고해 뒤따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를 다룬 유럽연합 내 조직은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이며, 27개국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6월에 발효되고 이후 6개월 뒤부터 ‘금지대상 AI 규정’을 우선 시행하네요. 전면 시행은 2026년 중반부터라고 하네요. 암튼 내용을 보면, 위험도를 4단계로 구분한 것이 돋보이며..

5월 네 번째 주의 를 탐구해 봅니다. 핵심어는 △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5.20), △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헬기 사고로 사망(5.13), △ 서울 AI 정상회의(5.21), △ EU,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 승인(5.21), △ 미국-케나 워싱턴 정상회담(5.23), △ 중국, 대만 주변 군사훈련(5.23), △ EU,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 발효(5.23) 등입니다. 이미 포스팅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핵심어를 3번 정도 반복해 읽어보고 끝내죠. 1. 첫 번째 읽어 보기 -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 서울 AI 정상회의,- EU, AI 규제법 승인- 미국-케나 워싱턴 정상회담- 중국..

5월 23일(목), 유럽연합(EU)이 핵심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원자재법이 발효되었습니다. 뭔지 탐구해봅니다. 핵심원자재, 국제정치 무대에서 매우 중요하죠. 특히 지금처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이미 유럽연합은 1년 전인 2023년 3월 16일 초안을 발표하고, 실행 준비를 해왔죠.​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commerceReport/commerceReportDetail.do;JSESSIONID_KITA=791216C7FE62B18DA4C7C479E4EF8E7D.Hyper?no=2429 EU 핵심원자재법(CRMA) 주요 내용과 영향한국무역협회 무역 통상정보, 회원/업무지원, 무역통계..

5월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프랑스, 세르비아, 헝가리 순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떤 의미와 평가가 담겨있는지 탐구해봅니다. 이번 유럽 순방은 모두 중국에 대해 어느 정도 호의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미국과 유럽연합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나름대로 유럽에서의 자국 위상을 보여주고 영향력을 확대해 보려는 시도로 평가되었죠.​ 그런데,이를 평가하는 언론 보도가 극명하게 갈려 주목을 끌었습니다.​유럽권 서방 언론들은 이번 순방이 비생산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중국 매체들은 EU관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 넣었다고 보았네요.서로 보는 시각과 판단이 다른 것이죠. 국내 언론에서 다룬 보도내용 중 핵심어들입니다.    '美가 끌어들인 EU 갈라치기' 의도 속 親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