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분석(IR 탐험)

(학습자료) <MSMT>가 뭔가요?

10월 16일, 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출범했다고 보도되었네요. 탐구해 봅니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의 참석자 면면을 보면,​- 한국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미국에서 커트 M. 캠벨(Kurt M. Kempbell) 국무부 부장관,- 일본에서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했네요.​나름 실무차원에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만큼 인물들을 기억해 두는 것도 좋죠. 올해 두 번째이라니 한미일 협력이 지속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회의 후 공동성명도 발표되었으니,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원문을 직접 보는 것도 좋겠죠. 참고하세요.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

9월 26일(목) 가 출범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탐구해 봅니다.이게 중요한 이유는..세계 각국은 미래 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바로 미래 국가 번영과 쇠퇴를 좌우할 수도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이기 때문이죠. 일단 내세운 목표를 보니, “2027년까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우고 있네요.이를 위한 총 65조원 규모의 돈이 AI 분야에 투자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의 조직은 대통령이 위원장이며, AI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민간위원과 주요 부처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 4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법적으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지난 8월 6일 대통령령 제34..

9월 12-14일(토)간 중국 베이징에서는 이 개최되었습니다. 이기도 하지요. 어떤 주제를 다뤘는지 탐구해 봅니다. 샹산포럼(Xiangshan Forum)은 국방, 안보 관련 포럼으로 지난 6월 초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관해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Shangri-La Dialogue)와 비슷합니다. 소위 중국판 샹그릴라 대화이기도 하지요.또한 미국에서 지난 7월 개최된 애스펀 안보포럼(Aspen Security Forum)과도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면 좋을 듯합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에서 매년 2월 경 개최하는 가 가장 유명하죠.​은국제회의 성격을 띠고 있고,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 9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 대표단, 싱크탱크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샹산포..

9월 19일 UN의 인 HLAB-AI에서 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어떤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는지 탐구해봅니다. 먼저, HLAB-AI는 의 줄인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쯤 되네요.​보고서 이름은 영문으로 입니다.​이 자문기구는 2023년 10월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이 요청해 설립되었으며, 세계 모든 지역과 다양한 부문에 걸쳐 33개국의 저명한 AI 리더 3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지금은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막이 오르고 챗GPT 출시, 딥 페이크(deep fake), 가짜뉴스(fake news), AI 첨단 기술 경쟁, AI 관련 사회 문제 발생 및 국제화 등이 확산되고 상황이죠. ​이에 사전적으로 AI 규제와 새로운 규범을 만들려는 노력이 시급하게..

미국에서 국제정치 관련 저명한 저널로 Foreign Affairs가 있죠. 러시아에는 이에 버금가는 Global Affairs가 있습니다. 이 저널의 홈페이지를 탐방하고, 최근 이 저널에서 다룬 연구 주제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는 현재 러시아의 학술 지식인들이 어떤 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홈페이지는 러시아어와 영문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eng.globalaffairs.ru/ Russia in Global AffairsRussia in Global Affairs offers an international platform for publication in English and Russian of the results of individual and collec..

5월 21일(화),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승인했습니다. 2021년 초안을 만든 이후 3년 만에 입법 절차를 완결한 것이네요.  세계 최초이니 이는 앞으로 있을 각 나라와 국제기구의 AI 관련 규범이나 법규, 조약 등을 만들 때 일종의 기준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요. 국제 표준이란 것이 먼저 만들어 놓고 보면, 나머지는 이를 참고해 뒤따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를 다룬 유럽연합 내 조직은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이며, 27개국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6월에 발효되고 이후 6개월 뒤부터 ‘금지대상 AI 규정’을 우선 시행하네요. 전면 시행은 2026년 중반부터라고 하네요. 암튼 내용을 보면, 위험도를 4단계로 구분한 것이 돋보이며..

5월 22일(수) 중국은 미국 방산기업 12개에 대해 추가 제재 조치를 취했네요. 어떻게 이해해야하는 지 탐구해 봅니다.중국이 최근 들어 미국에 대한 제재(sanctions)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에는 틱톡 강제 매각법을 주도한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전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에 대해 입국 거부와 재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했죠. 반중 성향의 고위급 인사에 대한 일종의 손보기였던 셈이죠.​그 다음날인 5월 20일에는 미국 보잉사의 방산 부문에 대해 제재를 했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에 대한 대응인 셈이었죠.​그리고 5월 22일에는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제너럴 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 어플라이드테크놀로지(A..

5월 14일(화)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 관련해서 첫 정부 회의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졌네요. 어떤 국제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탐구해봅니다. 이는 작년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최근 주요국과 빅테크 기업들의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진행되어 어떤 내용을 다루는 지, 두 나라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한 사안이 제법 있죠.  미국측 대표는 타룬 챠브라(Tarun Chhabra) 국가안보회의(NSC) 기술·국가안보담당 선임국장이었으며, 중국측 대표는 양타오(Yang Tao) 외교부 북미대양주국장이었습니다.​​미국은 AI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안보 위협을 주요 의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으며, 첨단 AI 체계의 군사적 위험성에 대해 ..

3월 21일(목) 유엔 총회에서 AI 관련 결의안을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네요. 왜 했으며, 어떤 국제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탐구해 봅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resolution)의 명칭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유용하면서도 안전하고 위험이 없으며 신뢰할 수 있는 AI 체계 증진’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 a landmark resolution on the promotion of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AI) systems that will also benefit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ll. 조금 길지 만 좋은 말은 다 들어갔죠. 그리고 AI(인공지능)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나게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