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이 꿈꾸는 2030년 러시아 국가목표는?

5월 7일 푸틴 대통령은 취임식을 치렀죠. 대통령 임기가 6년이니 이제 2030년까지 집권 5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바로 2030년과 2036년까지를 겨냥한 대통령령(Указ)에 서명했어요. 원래 2018년도에도 5월 7일 취임 날 바로 미래 국가발전과 목표를 담은 법령을 발표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군요.

http://kremlin.ru

 

러시아에서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은 실제로 정책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고,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많으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원문은 모두 크렘린 대통령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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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5월 11일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입니다. 참고해 보세요.

http://kremlin.ru

 

이번 5월 7일에 서명한 문서는 공식 명칭이 “2030년까지와 2036년까지의 미래를 위한 러시아 연방의 국가 발전 목표에 관한 법령”입니다.

 

법령은 전문과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무엇보다 2030년과 2036까지의 국가발전목표를 7개로 집약해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a) 인구 보존, 건강 증진 및 사람들의 복지 개선, 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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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각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재능을 개발하며, 애국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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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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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환경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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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지속 가능하고 역동적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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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기술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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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주 및 지방자치단체, 경제 및 사회 영역의 디지털 전환 등이에요.

 

전체적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 개선, 지속 가능한 경제, 인구 보존 및 인재 양성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비록 지금은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집권 5기의 대내 정치, 사회 부문에 있어 위의 사안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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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고, 건강과 가족에 대한 관심이 주목을 끄네요. 푸틴주의(Putinism)와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번 문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각 항목별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세부 실천을 위한 내용은 2024년 9월 1일까지 마련하고, 12월 31일까지 발전 전략을 최종 수립되어 실천에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중

 

o 2030년까지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GDP 4위 국가로 도약,

 

o 2023년에 비해 소규모 기술 기업 수익 최소 7배 달성,

 

o 기대수명을 2030년에 78세, 2036년에 81세로 늘리기 등의 세부 목표가 제시되어 있어 주목됩니다.

 

​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73986

Указ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ях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

 

위의 탐구를 통해,

 

1. 우리는 러시아에서 대통령령의 문서를 찾아 분석해 보는 방법을 익히고(크렘린 사이트 방문해 찾아보기)

* 이는 미국, 중국 등 여타의 나라도 마찬가지죠.(관련 사이트 방문해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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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내용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을 파악해 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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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대내 정책을 펼쳐나갈지에 대한 시사점 등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