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촉구 결의안> 통과(3.25). 이에 담긴 국제정치적 함의는?

3월 25일(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네요. 좀 더 살펴봅니다.

국제기구(IO, International Organization)를 배우는 팁(Tip)이 담겨있어요.

자료: www.un.org

 

그간 휴전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지녔던 미국이 ‘기권’표를 던져 통과되었어요. 유엔 안보리는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 5개 있고, 여기에서 다루는 결정은 이들 모두 찬성해야 통과되지요. 만장일치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

* 상임위 5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죠. 알고 보니 ‘모두 핵보유국’이죠.

* 반면 비상임이사국들은 총 10개국으로 유엔 총회에서 대륙별로 뽑지요. 임기는 2년이며 재선은 없어요.

* 비상임이사국: 아프리카 및 아시아(5), 동구(1), 라틴 아메리카(2), 서구 및 기타(2)

* 한국은 2024년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어 2025년까지 활동할 예정이죠.

 

그간 가자 지구 휴전안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미국이 반해해 계속 통과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통과된 것이에요.

 

이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졌음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은 즉각 이에 반발한 상태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가자 지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인도적 상황, 식량 부족에 따른 기근 현상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국제적 여론을 염두에 둔 조치라 볼 수 있어요.

 

동영상을 비롯해 통과되는 과정 등 상세한 내용은 여길 보시길.

https://news.un.org/en/story/2024/03/1147931

Gaza: Security Council passes resolution demanding ‘an immediate ceasefire’ during Ramadan

 

작년 10월 7일 이후 시작된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은 중동 정세의 불안정을 가져오고, 각 국가 간 관계에서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셈이죠.

 

또한 IS-K에 의한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제테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각 나라의 보안 경비와 테러 대비 준비 태세도 보다 강화되겠지요.

​

유엔(UN) 안보리에서 각종 결의안 통과 시 각국의 입장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국제질서의 구도와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이를테면, 최근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추가 대북 제재를 하는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죠. 이번처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 결의안의 경우 미국이 반대하고 있죠.

크게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한편이고 다른 한편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것이지요.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질서 재편을 놓고 아주 사이가 좋은 상태이죠.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이 통과된(3.25) 이후 앞으로 미국-이스라엘 관계, 이스라엘의 추가 군사적 조치 여부, 팔레스타인의 대응,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등 휴전을 위한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네요.//.

---

잠깐 추가로,

국제기구(IO, International Organization)도 공부할 겸.

유엔안보리 구성과 의사결정 시스템을 탐구해 볼까요.

 

[유엔안보리 구성 및 비상임이사국 선출절차]

[ 구 성 ] ​ ㅇ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및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 ​ ㅇ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2/3 다수결로 매년 5개국 씩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나 계속 재선될 수 없음. ​ ㅇ 비상임이사국의 지역적 배분(1963년 제18차 총회결의 1991) - 아프리카 및 아시아(5), 동구(1), 라틴 아메리카(2), 서구 및 기타(2) [ 선출 절차 ] ​ ㅇ 선출기준(헌장 제23조 및 총회 의사규칙 제142조) -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유엔의 기타 목적에 대한 공헌도 - 지리적 배분 ​ ㅇ 선출절차(총회 의사규칙 제94조) - 각국은 각 지역 그룹별 공석만큼 지지국 기입 - 총 유효투표의(members present and voting) 2/3이상 득표 국가 중 득표 순 대로 선출 - 상기 투표에도 불구하고 공석을 채우지 못한 경우, 최다 득표 국가를 대상으로(단 공석의 2배수 이내) 추가투표 실시 ​

* 자료: www.mofa.go.kr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brd/m_3874/view.do?seq=30587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0

유엔안보리 구성 및 비상임이사국 선출절차 상세보기|관련자료 | 국제연합(UN)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