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간 국제정세 분석] (3.10-3.16) - Issues & Key Words

3월 세 번째 주의 <주간 국제정세>를 탐구해 봅니다.

핵심어는 △ 중국 양회(兩會), △ 틱톡(Tik Tok), △ 스타십(Starship), △ 러시아 대선(3.15-17) △ 블라디미르 푸틴 등입니다.

 

중국의 가장 큰 정치행사중의 하나인 3월 11일(월) 양회가 월요일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의 대내외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지 추론해 볼 기회를 가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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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2024년 경제성장률을 ‘5% 안팎’으로 제시한 것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현실성 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의견이 있지만 실제로 이뤄질 지는 두고 보아야겠지요. 암튼 지금 중국 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평가다 다수를 이룹니다.

 

양회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평가 글들은 “2024년 중국 <양회>는 어떻게 분석·평가되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포스팅(3월 16일자)을 통해 이미 살펴보았죠.

핵심어로 ‘체제 강화’, ‘시진핑 1인 권력 강화’, ‘AI플러스 이니셔티브’, ‘기술 자강’, ‘다극화’ 등도 주목되는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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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Tik Tok)이 지난주에 이어 연속으로 핵심어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미국 하원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통과시켰거든요. 미국인 거의 1억 7,000만 명이 사용하는데, 경제안보, 데이터안보, 정보안보적 측면을 들어 미국 내 사용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담겨있죠.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계이거든요. 중국으로 미국 국민들의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에요.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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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에서 통과된 다면 틱톡은 165일 이내에 미국 기업에게 팔거나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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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또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하네요. 이번이 세 번째 시도인데, 100명을 태우는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을 쏘아 우주궤도 비행에 성공을 했어요. 잘 만하면 달은 물론 화성까지 여행을 하게 되는 초석을 놓은 것이지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시작은 화성으로 이주해서 살려는 것이죠. 새로운 대항행의 시대라고 할까요. 기존 관념과 사고를 뛰어넘는 발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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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십은 나로호(47.2m)에 비해 크기가 3배 가까이 되요. 121m입니다. 지름이 무려 9m. 이게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날아간다니, 얼마나 추진력이 쎄야 할까요. 상상력을 넘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주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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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가장 큰 이슈는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이었죠. 예상대로 푸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무려 87% 넘게 지지를 얻었으니, 애초부터 도전자가 없었던 셈이죠.

 

이번 선거의 승리로 푸틴 대통령은 2000년부터 집권해 2030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됩니다. 소연방 시기 최고 집권 기록을 가진 스탈린의 29년 기록을 넘어서게 되죠.

현재 대통령 임기는 6년인데, 2030년에 다시 출마할 수 있어요. 2036년까지도 집권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죠. 푸틴의 나이는 1952년에 태어났으니 현재 72세고, 2030년이 되어도 78세가 됩니다. 건강만 허락한다며 또 할 수도 있네요. 21세기 현대판 차르(황제)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2018년에 기록한 득표율 76.7%를 넘어설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87%를 넘었으니 기존 기록을 뛰어 넘었죠. 권력 정통성과 정당성을 얻고자하는 것이기에 중요했죠.

 

주목할 사항은 2022년 이후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4곳에서도 투표가 이뤄졌다는 점이에요. 러시아는 점령 후 자기 영토로 복속시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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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선거에 반대한 세력과 움직임도 제법 많았죠. 반체제이자 반푸틴 인사였던 나발니의 옥중 돌연사로 인해 국제적인 비난이 있었지요.

 

선거 마지막 날 ‘푸틴에 맞서는 정오 시위’가 이뤄졌고, 투표소에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방화하는 시위가 발생했고, 액체 테러, 비판 메시지 전달 등 여러 형태의 선거 방해와 반대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파리, 베를린, 런던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도 여러 형태로 반대 시위를 벌였지요.

 

투명한 투표함 등 비밀선거가 지켜지지 않는 등 선거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죠.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비판과 러시아 민주주의에 대한 냉정한 평가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과 같다면 대통령 취임식은 5월 7일 치러질 거예요. 앞으로 또 다른 6년 동안 푸틴의 집권 5기를 맞아 세계는, 국제질서는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