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Putin) 대통령은 러시아 핵독트린을 개정하는 서류에 서명하였다. 무슨 내용과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지 탐구해 봅니다.
이보다 하루 전에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러시아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 에이태큼스를 발사하였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푸틴정부는 핵독트린 개정으로 맞대응한 것이며, 이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핵교리(독트린)은 2020년 6월 2일에 발표한 것을 러우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내용을 변경한 겁니다.
먼저,
핵 교리가 개정되기 까지 러시아와 미국/서방/우크라이나 측이 지난 벌인 <Tit for Tat>식의 공방전을 봅니다.
- 11월 17일,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약 300km인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표적을 공격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 그다음날인 11월 18일에 우크라이나는 ATACMS를 브랸스크 지역으로 6발을 발사하였습니다.
이어 바로 그 다음날(11.19),
- 11월 19일에 푸틴 대통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개정한 핵교리에 서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크렘린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했습니다.
http://kremlin.ru/acts/news/75598
Указ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Ос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в области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одписал Указ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Ос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бласти ядерн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kremlin.ru
핵독트린의 러시아어 제목은,
<Указ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Ос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в области ядерн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영문 제목은,
<Executive Order Approving the Basic Principles of State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Nuclear Deterrence.>
또한,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에이태큼스 발사에 “새로운 전쟁 단계로 간주할 것이며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11.19)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대인 지뢰를 러시아 본토 공격하는 데 사용하도록 봉인을 해제하였습니다.
- 11월 20일에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게 2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지원 패키지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는 대인 지뢰 외에도 드론, 하이마스(HIMARS) 포탄, 탄약, 소총, 핵 및 생화학 보호 장비 등이 포함되었죠.
- 같은 날(11.20) 푸틴 대통령은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IRBM)인 <오레시니크>를 발사했습니다. 이 무기는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상으로 러시아가 핵 교리를 개정하게 된 전후 사정과 배경이 무엇인지 조금은 추론해 볼 수 있죠.
비교의 관점에서 2020년 6월의 핵심 내용을 보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봅니다.
2020년에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 첫째는 러시아 영토 또는 동맹국에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 공격을 할 경우,
- 둘째는 러시아나 동맹국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 셋째는 러시아의 핵심 정부·군사 시설이 공격을 당해 핵전력 대응 행동이 약화될 경우,
- 마지막으로 넷째는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당해 존립을 위협받는 경우 등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4년 11월에 개정된 내용은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시켰습니다.
"공격자가 핵무기 비(非)보유국이더라도 핵무기 보유국의 참여나 지원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2024 러시아 핵독트린>
한마디로 <미국의 군사지원 속에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꾼 것이죠.
세부 내용을 보면,
- △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러시아 주권에 중대한 위협이 생기는 때,
- △ 연합 국가 일원인 벨로루시를 향한 공격이 발생하는 때,
- △ 대규모 미사일, 군용기, 순항미사일, 무인기(드론) 등 공격이 발생하는 때,
- △ 공격자가 러시아 국경을 넘는 때 등에 핵무기 대응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러 "미사일 중대 위협 땐 핵 대응"…푸틴 '핵무기 교리' 바꿨다 | 중앙일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운용 전략을 규정한 핵 독트린(핵교리) 개정안을 승인했다. 새 핵교리를 살펴보면 러시아는 공격자가 핵무기 비(非)보유국이더라도 핵무기 보유국의
www.joongang.co.kr
* 지금은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조기 종전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영토 수호와 조금이라도 더 땅의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교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이 핵심적인 관건을 이루게 될 겁니다.
러시아의 핵교리 개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공부해 보기 위해서라면,
직접 크렘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문을 분석, 평가하고,
더 나아가 2020년 6월에 발표된 내용을 비교하면서 평가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핵교리의 변경에 따른 러우전쟁 조건 변화 상황과 쿠르스크(Kursk) 지역을 비롯해 어떤 휴전 협상 논의가 진행될 지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러우전쟁의 향배에 계속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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