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푸틴 대통령 집권 초기에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는 정치적 안정을 이루면서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국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20여년 넘게 집권하면서 나타는 정치체제의 모습은 어떤지 탐구해 봅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집권 하자마자 바로 권력을 집중화시키는 정치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름하야~ ‘법의 독재’, ‘강국 러시아의 재건’ 등을 내세우며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권력의 수직화 작업을 진행하였죠.
이는 구체적으로 상원구성법, 지방행정 및 입법기관 구성법, 연방 7개 연방관구제의 도입과 대통령 전권대표의 파견, 연방구성체의 통폐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푸틴 대통령에게로의 권력 집중을 낳았죠.
또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 구축과 권위주의 정치체제로의 변모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푸티니즘 또는 ‘푸틴주의’(Putinism) 특성을 발현시키게 됩니다.
푸틴 집권 4기 체제는 ‘푸틴주의 4.0’으로 명명되기도 하며,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은 3월 대선을 통해 87.3%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고 5월 취임을 통해 ‘푸틴주의 5.0’의 시대에 들어선 것이죠.
- 지지세력 및 지배엘리트로서 실로비키(siloviki) 건재와 정경유착,
- 언론, NGO 통제 등 권위주의 체제의 강화,
- 대내적으로 보수적 정향, 애국주의의 풍미,
- 동방정교회의 종교적 미션화, 회귀적, 퇴영적 분위기,
- 푸틴 대통령 외 대안적 지도력 미비,
- 서방의 대러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국정운영 환경,
- ‘부활한 강국 러시아’, ‘주권 민주주의’ 강조,
- 미래 비전으로서 생활 여건 및 삶의 질 향상 공언,
- 소치 동계올림픽, FIFA 월드컵 등 국제행사 개최,
- 슬라브 민족적 자존감 고양 중시 등으로 집약됩니다.
핵심과 특징을 읽어보기만 해도 대략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가죠.
* [참고자료: 장덕준, “푸틴시기 러시아의 정치체제: ‘푸틴주의’의 특성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42권 3호(2018), pp.243-286; 우평균, “현대 러시아의 통치이념: 푸틴주의(Putinism)의 성격 및 평가,” 『민족연구』 57권(2014), pp.22-48.]
지금 푸틴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수행을 포함해 대내외 위협 대처, 푸틴 장기집권체제의 안정화, 애국주의, 권위주의 극복 및 미래 국가발전을 이루는 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o 대외적으로 볼 때,
- 사활적 안보지형 사수, 구소련 영향권 회복 지향,
- 글로벌 주도국 위상 담보, 전략적 균형성 확보,
- 대러 제재 해제·극복,
- 주요 국제현안에의 당자사로서의 관여·개입과 에너지, 기후변화, 국제보건, 국제테러, WMD 확산 방지 등 사안별 갈등·협력을 혼용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미국과 러시아 관계 변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수준과 범위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러우전쟁의 조기 종식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향배가 더욱 궁금해 집니다.
지속적으로 러시아 이슈에 관심을 갖고 미러관계, 러우전쟁 향배, 그리고 유럽권에서의 안보 질서 등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해 보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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