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9일 러시아와 북한은 북러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맺은 것으로, 최근 북러관계가 밀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북·러 간 밀착은 “글로벌 국제질서 재편 과정 속에 러·북 간 상호 전략적 이해가 부합되어 양국관계의 긴밀화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탐구해 봅니다.
북러 밀착의 배경은 크게 4가지 측면으로 집약해 볼 수 있습니다.
- 첫째, 북·러 밀착은 양국 간 전략적 이해와 목적이 부합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신냉전’ 국제질서 재편에 함께 힘을 모으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모두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와 일방주의 배격하면서 다극화, 다극체제의 국제질서를 만드는데 정책적으로 공조하는 입장이죠. 양국 모두 신식민주의 주장하면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에도 반발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22년 말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로 ‘신냉전 체제로의 명백한 전환’과 ‘다극화 추세 가속’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정수현, “러우전쟁과 북러관계: 지속과 변화.” 「2023(사)유라시아21 정책포럼 발제문」(2023.11.23.), p.75.>
반면, 중국은 ‘신냉전’이아는 용어 사용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배격하는 입장이죠. 또한 미국과도 2023년 11월 바이든-시진핑 간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관리되는 경쟁구도’의 상태로 합의하고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 둘째, 북러 밀착의 배경에서는 장기전, 참호전, 소모전화 되고 있는 러우전쟁 상황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러우전쟁의 휴전, 종전, 평화협상이 난망한 가운데 장기화 교착 상태로 오래 갈 것에 대비하는 한편, 전선의 범위가 여타 유럽국, 러시아 본토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에의 대비도 필요한 상태이죠.
또한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러우전쟁 협상 재개에 대비하고, 협상력 강화를 위해 ‘쿠르스크주’를 긴급히, 반드시 재탈환해야 할 필요성도 생겨났죠. 러시아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북한은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죠.
- 셋째, 러시아와 북한 모두 제재로부터의 탈피하려는데 공조하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고, 북한 역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미국과 한국,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죠.
상호 제재에 대한 동병상린을 지니고 있고, 제재를 무력화하고 제재 국면을 돌파해 나가려는 데 상호 이해관계가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고급차량인 아우루스(AURUS)를 선물로 주었는데, 이는 제재 대상인데 공개적으로 선물을 줌으로써 제재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북·러 간 역사적인 유산이 남아있으며, 정서적인 공감대도 있다는 점이죠.
몇 개의 장면을 보죠.
(장면 #1)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퍼레이드 모습입니다. 영상을 보면 열병식, 제식훈련과 제식 훈련 모습이 비슷하죠. 모두 북한이 모두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겁니다. 문화예술의 공연 모습도 흡사한데 이 또한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것이예요.
(장면 #2) 평양의 건물을 보면 1층에 음식점, 상점, 약국 등이 있는 주상복합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역시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것이지요. 평양에 있는 지하철도 모스크바에 있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장면 #3) 북한 법령 이름을 보면, “~에 대하여.”라는 명칭으로 부르죠. 이 또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비롯된 겁니다. 또한 과거 소연방 당 기관지는 프라브다(Pravda) 였는데 지금의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편제나 모습이 비슷합니다.
러시아는 과거 사회주의체제의 모습을 북한에 이식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제도적으로나 건물 등 외형상으로 어느 정도 잔흔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2024년 10월 18일 국정원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다고 발표하였죠. 북러 간 밀착과 군사협력 강화는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러 간 밀착이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지, 슬기로운 대응책 마련과 함께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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