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리더십>: 푸틴체제 실로비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00년 집권 이래 2024년 현재까지 장기간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정치권력을 유지하게 될 배경 중 하나인 지배엘리트에 대해 간략히 탐구해봅니다.

www.gov.ru; Russia Focus

 

푸틴 대통령은 2020년 개헌을 통해 다시 2차례에 걸쳐(임기 6년) 재출마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금년 2024년 3월 17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87.3%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5월 7일 취임식을 하면서 집권 5기를 시작했습니다. 집권 5기는 20230년까지 이지만, 법적으로 한 번 더 나와도 문제가 없으니 맘만 먹으면 실질적으로 2036년까지 집권 가능한 상태입니다.

 

푸틴의 국제질서 패러다임 인식 파악에는 “푸틴권력”과 “대내외정책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가 긴요하며, 기저에 지정학적 요소(지도)와 역사적 경험이 영향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푸틴권력>은 푸틴 대통령의 성장 배경과 역사관, 세계관, 리더십, 권력구조, 정치개혁과 권력수직화, 국정 운영과 정책 전개 경험 등에 기반하고 있으며, 푸틴체제(푸틴주의 4.0)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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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러시아의 “대외정책 결정요인”은 △ 푸틴 리더십과 국내정세, △ 국제정세·안보환경(인식), △ 지배엘리트, △ 국가능력, △ 국가목표(비전) 등으로 집약됩니다.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은 어떠할까요?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은 철저한 실리주의, 정책 실행과 효율성 강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설할 때 구체적인 숫자가 빠지지 않으며,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업무 능력(업적)을 중시하고, 애국주의, 국가주의, 슬라브 민족적 자긍심을 중시하는 성향도 지니고 있죠.

 

대외적으로는 스트롱 맨(strongman)의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으며, 체제 전환한 국가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등에서의 색깔혁명에 우려하고 있죠.

또한 대내정치의 안정, 경제 발전, 국제 현안의 공세적 해결,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리적이면서도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러면서도 강건한 모습을 리더십 타입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죠.

 

이러한 푸틴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자 지배엘리트들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정치권력 기반이기도 하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로비키(siloviki)입니다. 실로비키는 정보기관인 KGB와 군, 검찰, 경찰 등 힘이 있는 권력기관의 출신의 인사들을 의미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정치적 힘이 실렸으며, 러시아를 이끌어 가는 주된 세력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요.

 

전체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정치 권력기반이자 핵심 지배 세력은 실로비키(Siloviki), 시빌리키(civiliki), 올리가르히(oligarchy), 테크노크라트(technocrat) 등으로 구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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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핵심은 실로비키와 삐쩨르스키(Петерски)입니다. 삐쩨르스키는 푸틴 대통령의 고향이 상트 페테르부르크인데 같은 고향 출신인사를 의미합니다. 동향 출신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실로비키는 푸틴의 친정세력으로 공고한 권력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애국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주의자(statist)로서 푸틴의 중앙집권화와 권력수직화 작업에 공헌하였으며, 군사-안보 부문의 국가정책에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권력기반은 실로비키, 테크노크라트, 푸틴계 올리가르히, 러시아정교회, 푸틴 후계그룹 등이 이해관계에 따른 ‘과두적 협력 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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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세력은 구체적으로 실로비키(siloviki)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 △ 국가안보회의 멤버, △ 대통령 행정실 고위 관리, △ 총리, 장관 등 내각 구성원, △ ‘통합러시아’ 소속 의원, △ 친푸틴 주지사, 공화국대통령 등 지역 행정수장, △ 대통령 전권대표, 연방 검찰, △ 푸틴계 올리가르히 등입니다.

 

* 푸틴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정치권력 표상인 ‘푸틴 은하계’를 형성하고 있죠.

 

러시아 푸틴정부는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권력 수직화를 통해 중앙권력이 매우 강한 가운데 국정 운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언론과 NGO, 반정부 활동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 자율의 모습은 크게 취약한 상태이기도 하죠.

지배엘리트인 실로비키(siloviki)의 애국주의 강조와 FSB의 정치적 역할이 크고 권력기관화 된 점은 성숙된 민주주의 발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러시아 푸틴정부가 민주주의 제도화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푸틴의 정치체제를 푸티니즘, 푸틴이즘, 푸틴주의 4.0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다뤄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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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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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동주(2006). "러시아 푸틴정부의 인맥정치와 실로비키: 한러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국제문제연구> , pp.1-37.

o 고상두(2009). "푸틴 시대 러시아 권력엘리트의 교체." <슬라브학보> 제24권 1호, pp. 99-120.

o 현승수(2013)."러시아의 무력기관과 실로비키 푸틴 집권 1,2기를 중심으로." <동유럽발칸연구>, pp. 285-318.

o 장세호(2013). "푸틴 3기 내각-대통령 행정실 인적 구성의 특징과 함의." <슬라브학보> 제28권 4호, pp. 419-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