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자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체제 출범(10.1)

하나의 국제적인 이슈와 사건이 발생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를 분석, 평가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는 국제정치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며, 정세 이해와 전문분야의 지식을 익히는 데도 좋습니다.

 

10월 1일 출범한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재 체제와 관련된 두 편의 글을 읽기자료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10월 2일에 또 하나는 10월 4일에 간행되었습니다. 참 빠르기도 하죠~.

www.ifans.go.kr; www.inss.re.kr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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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현.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정국과 대외관계.”입니다.

- 국립외교원에서 간행하는 IFANS FOCUS 2024-10으로 10월 2일 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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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구성은 1. 자민당 총재 선거, 2. 이념 및 정책, 3. 정국 전망, 4. 한일관계를 다루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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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을 보면, “이시바 총리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이래의 ‘정체성 정치’ 내지는 ‘탈전후체제론’과 차별화된 정책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시바 내각 출범은 본격적인 ‘포스트 아베 시기’의 개막이라는 일본 정치 지형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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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재 선거를 계기로 ‘탈아베’의 새로운 정치 지형이 가시화되었다는 평가도 주목을 끕니다. 그간 자민당 정치를 지배해 온 <기시다-아소-모테기> 3자 연대가 쇠퇴하고, <이시바-기시다-스가(고이즈미)> 연대가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였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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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에서는 기시다의 새로운 자본주의 계승,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관심을 보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네요. 이시바 총리가 주장하는 ‘아시아판 나토의 창설 제안’에는 시기상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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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10월 27일 치러질 총선에서 자민당이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국 운영에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하고 있네요. 또한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갈등을 억제하고 협력을 확대해 온 기시다 노선을 확대 계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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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필자의 분석과 평가 내용은 원문을 직접 접하면서 파악해 보길 권합니다.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375&menuCl=P07&clCode=P07&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정국과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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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읽기자료]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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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주.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의 함의와 시사점.”입니다.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간행하는 ISSUE BRIEF, 제609호(2024.1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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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Ishiba Shigeru)가 승리하게 된 이유로 중의원 선거에서의 지지를 이끌어 낼 인물, 파벌 세력 약화, 방위전문가로서의 경험과 경륜에 대한 믿음 등 세 가지를 꼽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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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도 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셔틀 외교, 안보 대화, 한미일 협력 등을 지속 강화하면서도,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1.5, 2.0 트랙 대화를 확대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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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국 정치인과 정책 관료, 재계 리더, 언론인, 학계 전문가 그룹을 아우르는 <한일21세기대화(가칭)>을 창설해 격년제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 부문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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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글 전문을 읽어보길 권합니다.

https://www.inss.re.kr/common/viewer.do?atchFileId=F20241004183534111&fileSn=0

PDF Viewer

 

두 편의 글 읽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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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총재 체제 출범과 관련된 일본 정치 동향과 정국 상황, 이시바 총리의 정책 성향과 정국 전망, 한일관계에 대한 견해 등 현재 일본 정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