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제정세 전망 – 주요국 정세는 어떻게 전망되나? 우리의 대응 방향은?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에서 다룬 내용을 탐구해 봅니다.

 

세종연구소(소장 이상현)는 2024년 국제정세를 전망한 [정세와 정책](2024년 1월호)(통권 370호)을 간행하였다.

자료: www.sejong.org

 

 

참고로 [정세와 정책]에는 시의성 있는 국제정세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글이 많이 있다. 국제정세 추이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24년 국제정세 전망’ 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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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 전체를 조망하는 글과 더불어 각 분야 지역 전문가들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중동 정세를 다루고 있다. 특징은 주요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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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국제정세 전반을 다룬 <2024년 국제정세 전망> (이상현, 세종연구소장)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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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는 △ 국제질서의 파편화와 진영화, △ 국제질서 전망의 키 드라이브, △ 한국에 대한 함의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국제질서를 전망하는 ‘키 드라이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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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관계의 향배, △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 △ 중동정세의 향배, △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 한반도 상황 등 5가지를 꼽고 있다.

국제정세 전망에 있어 주목해야할 변인이자 관찰해야할 대상인 셈이다.

 

무엇보다 <요약>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잘 집약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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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에서 보듯 세 부문에 주목하면서 읽어보자.

 

 

“2024년 국제정세는 파편화된 세계질서 하에서 새로운 진영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곳곳에서 다양한 갈등과 충돌로 인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증대할 전망이다. 당분간 뚜렷한 글로벌 리더십이 부재한 가운데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 이익 확보를 최우선시하는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4년 국제질서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드라이버를 주목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은 미중관계의 전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 중동정세,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한반도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는 가치외교 정체성 부각, 전략적 투명성 제고로 대응하고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 대신 글로벌 차원에서는 비자유주의적 분파주의(illiberal particularism)가 도처에서 횡행하고, 국내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퇴행이 뚜렷한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국제질서에 합의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노력은 더욱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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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료:

 

https://www.sejong.org/web/boad/1/egoread.php?bd=2&itm=&txt=&pg=1&seq=7501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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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중동 정세를 다루고 있다.

 

직접 방문해 글을 읽어 보는 것이 제일 좋으므로, 여기서는 저자와 전체적인 목차만을 소개합니다. 관심 있는 나라 중심으로 읽어 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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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2024년 미국 대선 전망과 우리의 대응> (서정건, 경희대 교수)

 

- 2024년 미국 대선, 왜 중요한가?,

-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등장하여 승리할까?

-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

-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글에서 미국 선거일정과 진행 과정, 경합 주 여론 동향, 예상되는 선거전략, 조기투표(early voting) 시스템 등을 접할 수 있다. 바이든이냐, 트럼프이냐? 물음에는 둘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모두 집어내고 있다.

 

트럼프 변수 중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부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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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중심의 통상정책 부활, △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 기존의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정책 변경, △ 김정은 위원장 재회 등을 꼽고 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응할 때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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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일본정치의 2024년 전망> (이민우, 세종연구소)

 

- 기시다 총리의 지지도 추이와 일본경제 현황 및 전망

- 자민당 총재선거의 향방과 중의원 해산의 시점

- 외교안보정책 및 한일관계 전망

 

일본의 선거제도, 파벌구조, 아베파의 정치자금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4. 중국

<2023년 중국의 대외전략 평가와 2024년 전망>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 다극화된 국제질서 가속화

- 상호 협력과 경쟁의 미중관계 이중주

- 불확실성의 대만해협과 새로운 대립 구도의 한반도 안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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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러시아

<2024 러시아 정세 전망> (정은숙,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 우크라이나 전쟁 전망

-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내외적 함의

- 정치 전망

- 경제 전망

- 대외정책 전망

 

6. 인도

<인도 정세와 2024년 전망> (최윤정, 세종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센터장)

 

- 국내 정세와 전망

* 상방요인: 2024년 총선 승리의 기대감과 안정적인 정국운영

* 하방요인: 종교적 긴장 고조와 민주주의 쇠퇴

- 국내 경제와 전망

* 상방요인: 성장 잠재력과 지경학적 이점의 상승 작용

* 하방요인: 실적의 거품과 경직된 경제 운영

- 총평: 서방과의 안보 공조 속 고성장 기반 강화

7. 중동

<이스라엘-하마스 10월 전쟁과 2024 중동정세 전망> (정상률, 전 한국중동학회장)

 

- 이스라엘식 ‘테러구조와의 전쟁’

- ‘두 국가 해결론’과 이스라엘-하마스 10월전쟁

- 복합지정학적 유동성과 중동 중견국의 헤징전략(Hedging Strategy)

- 대한민국의 중동 정책, ‘전략적 명확성’과 ‘전략적 모호성’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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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정세와 정책] PDF 자료에는 핵심구문을 별도로 추출해 편집되어 있다. 시간이 없을 경우 이 부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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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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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전망에 나오고, 알아 두면 좋은 국제정세 키워드(key words)들이다.

강조점들과 연계되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질서의 파편화와 진영화

국제체제의 분절화(systemic fragmentation)

각자도생

글로벌 웨스트(Global West)

글로벌 이스트(Global East)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지정학의 귀환

국제제도와 레짐의 기능부전

글로벌 거버넌스의 난맥상

신냉전 진영화 추세의 심화

궐위의 시대(interregnum)

민주주의 퇴행(democratic backsliding)

디리스킹(derisking)

좁은 마당, 높은 담장(small yard, high fence)

일방주의(unilateralism)

통상이슈 중시와 동맹 폄하 vs. 과학기술과 가치 연대 중시

New Nixon 현상

Schedule-F 행정명령

7조 해산권

아오키 법칙

FOIP(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 양회

당강정약(黨强政弱)

시진핑-리창(李强)체제

일대일로(一帶一路)

탈(脫)달러화(de-dollarization)

글로벌 개발구상(GDI)

인도-태평양조약기구(IPTO)

QUAD

AUKUS

대만관계법

대만정책법

대만해협 4대 지주(支柱) 전략

92공식(九二公式)

라이칭더(賴淸德)

허우유이(候友宣)

특별군사작전

유엔헌장 2조 4항(무력사용 금지원칙)

BRICS

SCO

CSTO(집단안보조약기구)

인도국민당(BJP)

INDUS X 프로젝트

대리전(proxy war)

하마스

헤즈볼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오슬로협정(1993.10)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헤징전략(hedging strategy).

 

한국 전문가의 시각 속에 2024년 주요국 별로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보면서 이와 관련된 지식과 혜안을 갖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위의 글 전문은 아래 사이트 참고.

https://www.sejong.org/web/boad/1/egolist.php?bd=2

세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