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유세 도중 폭탄 발언을 했다던데, 뭔가요? 시사점은요?

이 기회에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보자구요~

자료: www.project2025.org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 도중에 ‘나토(NATO) 동맹국이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미국이 보호하지 않고 러시아의 공격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지요.

 

트럼프는 그간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국민 총생산량(GDP)의 2% 넘게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2024년까지 이를 지키고 있는 나라는 31개국 중 11개 국가에 불과해요.

 

트럼프 생각에 미국이 가장 많이 내고 있으니 불만이 있는 거지요. 그간 미국이 많이 내었으니, 이제 무임승차하지 말고 유럽 국가들도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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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미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3.49% 정도 되지요. 그리고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The Military Balance 2024>를 보면 2023년의 경우 9,055억 달러로 세계 1위이고, 2위인 중국(2,195억 달러)을 비롯해 러시아(1,058억 달러), 영국(735억 달러), 독일(637억 달러) 등 상위 10개국을 합한 것보다 많아요.

 

https://www.iiss.org/publications/the-military-balance/

The Military Balance 2024

 

트럼프의 발언은 유럽안보질서 지형을 새롭게 바꿀 만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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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사실 나토는 헌장 5조에 따라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모든 국가가 받은 것과 같이 여기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되어있지요. ‘집단방위의 원칙’이죠.(The principle of collective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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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언은 이를 무시하는 발언인 것이죠. 트럼프가 어느 정도 다시 재집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크게 퍼진 것이죠.

 

나토 헌장 5조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110496.htm

Collective defence and Article 5

 

물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숄츠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등 유력 인사들은 모두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어요. 폴란드 총리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를 순방하면서 자체적으로 국방력을 키워가자고 주장했어요.

 

그림에서 보듯 나토(NATO)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GDP 대비 방위비 %를 높여가고 있는 추세를 띠고 있어요.

 

자료: https://www.nato.int/cps/en/natohq/news_222664.htm

 

아마도 이전 보다는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더욱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스로 방위를 지키는 것이 보다 중요함을 인식했을 거예요. 나토가 얼마나 독자 노선을 걷게 될지도 관심사안 중 하나예요.

 

암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이 다 되어가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일어난 가운데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지고 있죠. 국제정세도 안보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상호 견제와 경쟁하는 모습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자강력을 키워나가려 할 것이에요.

 

추가로 트럼프와 연계된 핵심어 몇 개를 정리해 봅니다.

 

- 마가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 나토 헌장 5조(Article 5) – 집단방어원칙

- 트럼피즘(Trumpism)

-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

- 트럼프 2.0

- 트럼프 선거공약집: Project 2025, <보수의 약속>(The Conservative Promise), 헤리티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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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스크’라는 변수가 국제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이며, 앞으로 유럽 안보 질서, 중동 정세,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까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관심 있게 주시할 필요가 있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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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선거공약집: Project 2025, <보수의 약속>(The Conservative Promise)

    ​https://www.project2025.org/

 

2. 나토 헌장 5조 원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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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The Parties agree that an armed attack against one or more of them in Europe or North America shall be considered an attack against them all and consequently they agree that, if such an armed attack occurs, each of them, in exercise of the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recognized by Article 5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ill assist the Party or Parties so attacked by taking forthwith, individually and in concert with the other Parties, such action as it deems necessary, including the use of armed force, to restore and maintain the security of the North Atlantic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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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such armed attack and all measures taken as a result thereof shall immediately be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Such measures shall be terminated when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the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and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