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탐구해 봅니다.
특징은
첫째, 테러전 시대, 탈냉전 시대를 마감하고 ‘다극체제’ 지향의 새로운 강대국 질서로 재구성되고 있어요.
둘째, 글로벌 복합 대전환 또는 복합 위기의 시대로 명명되고 있죠. 국제정치·경제 질서 재편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전영역의 안보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내용면에서 국제질서는 제4차 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이 진행되는 가운데
△ COVID-19 뉴노멀(new normal),
△ 생성 AI 일상화 등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과 공급망 재구성,
△ 탄소중립과 그린 에너지 대전환,
△ 기후 변화와 지역분쟁,
△ 첨단무기와 우주 개발 경쟁,
△ 경제안보(economy security) 대두 등이 핵심을 이룹니다.
셋째, 자국 중심주의의 입장 속에 주요국 간 전략 및 발전모델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각자도생, 합종연횡하면서 글로벌 복합 대전환, 복합위기에 대한 대응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핵심어를 중심으로 종합하면 인도-태평양 전략, Quad, AUKUS, Chip4, 중국몽, 일대일로, 대유라시아주의, 신동방정책 등입니다.
넷째, 가치와 체제 특성을 중심으로 국제질서 구도상의 신냉전과 진영화(블록화) 경향이 커져가고 있어요.
전통적인 ‘미·일 동맹 대(對) 중·러 연대’ 구도의 틀이 지속되는 가운데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ASEAN 국가들 간 이합집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BRICS, SCO, CICA, CSTO 등 중·러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강화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정학적 중간국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요.
유엔에서의 러시아 관련 투표에서 보인 다수의 중립 입장 표출과 SCO, BRICS의 회원국 증가와 영향력 증대에서 보듯 ‘Global South’의 역할과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죠.
여섯째, 동아시아 질서 재편과 한반도 정세의 핵심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대응’이며, 미·중은 역내에서 글로벌 질서 주도권을 위한 전략 및 패권 경쟁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중국의 중국몽(Chinese Dream), 일대일로(BRI),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맞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Quad), 오커스(AUKUS),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결성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죠.
양국은 첨단 기술과 무역 글로벌 공급망 경쟁의 연상 선에서 군사력 증강, 대만해협, 홍콩,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의 인권문제 등 전방위 부문에서 대결과 갈등 양상을 띠고 있어요.
2023년 11월 15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에서 회동한 뒤로는
‘관리되는 경쟁구도’, ‘위험완화(De-risking)’ 모습을 나타내었으나, 내면에 담긴 패권 경쟁의 모습은 당분간 지속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로 Jake Sullivan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기고문 “The Sources of American Power”(Foreign Affairs. Oct.24, 2023) 참조. 이 글에서는 “첨예하게 경쟁하고 갈등이 고조되어도 이를 다룰 수 있는 실무 경제그룹 유지 및 군사 소통 채널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반면 러·중은 미국 견제에 공조하면서 동반자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죠. 양국은 1996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었으며 2023년 현재 최고 수준의 밀월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미국과 서방측에 대한 공동 견제의 측면이 강하며, 에너지 부문 등에서는 준동맹(quasi-alliance) 수준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어요.
2023년도 3월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 10월에는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이뤄졌으며, BRICS, SCO 등 다자 기구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곱째, 동아시아 지역은 남북한, 중국-대만 등 분단국이 존재하는 가운데 역내 안보 불안을 가져오는 복합 지정학적 단층선(地政學的 斷層線)이 역내 질서 재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미-중, 미-러 간 갈등 사안>
| 주요 내용 | |
| 미-중 갈등사안 |
- 양안문제(대만 독립, 하나의 중국) - 대만해협 - 남중국해 - 홍콩(일국양제와 인권) - 신장·위구르(인권) - 솔로몬 제도를 둘러싼 미·중국 간 외교전 - 사이버, 우주 분야 경쟁 - 경제안보(무역 전쟁), 상호 제재 등으로 집약 |
| 미-러 갈등사안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크름반도 병합과 대러 제재 - 시리아 내전 - 이란 핵협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북핵·미사일 - 사이버, 에너지 안보 -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개입 강화 - 군사력 증강(첨단 군사무기 개발과 배치) - 전통적인 상호 불신 등으로 집약됨. |
최근에는 전통적인 △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을 포함해 앞으로 △중국의 대만 통일 문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국의 대응 향배, △일본의 군비 증강과 군사력 강화 등이 중요한 안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죠.
끝으로, 북한의 핵무장에 따른 한반도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유관국 간 군비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미·중 대결 구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부정적 파급영향 속에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안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북한은 2022년 9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를 하였으며, 2023년 10월에는 헌법에 명시했죠. 한미 연합해상훈련 훈련에 대응해 각종 SRBM, IRBM 탄도미사일, 화성-17호, 18호 ICBM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어요.
한미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하고 핵항모가 포함된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반도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냉전기 보였던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도 가시화되고 있어요.
북한은 미중, 미러 갈등 상황을 적극 활용해 자신의 핵무장을 더욱 기정사실화 해 나가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속에 더욱 도발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무너지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와해를 가져오는 사안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중·러의 반대로 결의안, 공동성명, 의장성명 등이 채택되지 못함으로써 유엔 안보리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이 높아지고 이의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죠.
북한 핵무장에 대해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으며, 한국내 안보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확장억제력 강화, 한시적 전술핵 도입,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등 다양한 대응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요.
시사점 내지 정책 고려사항으로
향후 국제환경 변화와 유라시아 질서 재편(미-중-러 3각관계) 향배에 주목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재등장 가능성과 파급영향, 러-북-중 3자 연대 가능성 및 부정적 파급영향 등에 관심 갖고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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