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분석(IR 탐험)

스웨덴이 드디어 나토에 가입하게 됐네요. 2월 26일 헝가리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스웨덴의 가입 비준을 처리했습니다. 찬성 186표, 반대 6표. 스웨덴의 나토 가입 여정에 담긴 국제정치적 함의(implications)를 탐구해 봅니다. 스칸디나비아국가인 스웨덴과 핀란드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바로 나토 가입을 신청했지요. 그런데 핀란드는 다음해(2023년) 4월 순조롭게 가입에 성공했는데 스웨덴은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반대해 잘 안되었었지요. 나토에의 가입은 입니다. 당시 30개국 모두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지요. 암튼 스웨덴은 이번 가입으로 1814년부터 이어져 온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군사동맹에 편입되게 된 것입니다. 210년이 걸린 셈이죠. 제1차 대전, 2차 대..

2월 네 번째 주의 를 탐구해 봅니다. ​ 핵심어는 △ Deep Fake, △ 오디세우스(Odysseus), △ AI 패권전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등입니다. 큰 틀에서의 국제정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소모전, 장기전 지속이 이뤄지고 있죠. 물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협상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중동정세는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간 국제정세의 측면에서 볼 때 당분간 핵심어의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Deep Fake 문제가 국제적으로 논의되었어요. 특히 2월 16-18일간 독일 뮌헨에서 국제안보회의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Deep Fake 콘텐츠 확산의 위험성에 대해 다뤘어요. ​ 또한 오픈AI, 구글, 메타, MS, 틱톡 등은 유권자를..

미국 싱크탱크 중의 하나인 Atlantic Council에서 최근 발간된 글을 소개합니다. 제목은 “Russia Tomorrow: Five scenarios for Russia’s future”이고, 저자는 Casey Michel입니다. 필자는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이며, 인권재단(Human Rights Foundation)의 도둑정치(kleptocracy) 퇴치 프로그램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알렉세이 나발니가 수감 중 급사하고, 서방측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높게 일고 있죠. 또한 3월 17-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러시아에 대한 관심도 높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궁금증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연구 내용을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2023년 12월 8일 선언했네요. 2024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간 실시됩니다. 원래는 하루에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1년 국가두마선거(러시아판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투표율을 높이느라 며칠 더 연장했었지요. 당선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예요. 경쟁자가 없죠. 푸틴 대통령이 대선에 나올 거라는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죠. 헌법을 바꿔 푸틴이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헌법도 바꾸어 놨고, 러시아내에서 푸틴을 이길만한 뚜렷한 정치지도자가 없어요. 브치옴(www.wciom.ru)이라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국민지지도를 보편, 푸틴이 78.5%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 출마하면 당선이 당연하니..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에서 다룬 내용을 탐구해 봅니다. 세종연구소(소장 이상현)는 2024년 국제정세를 전망한 [정세와 정책](2024년 1월호)(통권 370호)을 간행하였다. 참고로 [정세와 정책]에는 시의성 있는 국제정세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글이 많이 있다. 국제정세 추이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24년 국제정세 전망’ 구성은 ​ 국제정세 전체를 조망하는 글과 더불어 각 분야 지역 전문가들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중동 정세를 다루고 있다. 특징은 주요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 1. 먼저 국제정세 전반을 다룬 (이상현, 세종연구소장)부터 시작된다. ​ - 목차는 △ 국제질서의 파편화와 진영화, ..

알렉산드르 스투브(Alexander Stubb) 전 총리가 당선되었습니다. 나이는 55세. 에서 핀란드 정치제도와 스투브 당선자에 대해 좀 더 탐구해 봅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집단안보기구인 나토에 신규 가입한 것으로 더 유명하죠. 2023년 4월 가입. 현재 나토 가입 국가는 31개국이고, 스웨덴도 최종 가입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요. 핀란드는 를 채택하고 있어요. 국가원수와 내각 행정부 수반이 다른 거죠. 국가원수는 대통령이고, 외교정책 총괄권을 갖고 있으며, 군 통수권자이기도 합니다. 임기는 6년이고,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합니다. 스투브의 임기는 2030년까지 하게 되겠네요. 러시아 대통령의 임기도 6년이니 만약 3월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이 당선되면 둘 다 2030년까지 지내겠네요..

2월 두 번째 주의 주간 국제정세를 탐구해 봅니다. ​ 핵심어는 △ 엘살바도르 대통령선거, △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국가주석, △ 발레리 잘루즈니, △ 아제르바이잔 대선과 알리예프, △ 파키스탄 총선과 유혈사태 등입니다. 2주차에도 올해 ‘슈퍼 선거의 해’ 답게 많은 선거 치러졌습니다. ​ 먼저 2월 4일에는 중남미에 있는 엘살바도르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네요. 국민 지지도가 80% 넘게 유지했던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어요. 연임과 관련해 앞으로도 높은 국민 지지를 받을지, 새로운 권위주의 체제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지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어요. 2월 7일에는 아제르바이잔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2003년부터 집권해 21년 동안 집권해온 일함 알리예프(I..

러시아 대통령과 중국 국가주석이 2월 8일 전화통화를 했네요. 왜 통화했을까요?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이에 담긴 국제정치적 함의도 탐구해 봅니다. 올해는 마침 중국과 러시아가 수교한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설날을 맞아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서로 안부도 묻고 최근 국제정세와 관련해 양국 간 관계가 돈독함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봐요. 2023년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 3기를 새로이 시작하면서 3월에 제일 먼저 러시아를 방문했지요. 그리고 10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의 체포 영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을 방문했지요. 정상끼리는 이렇게 상호 답방하면서 우의도 다지고, 정상외교를 펼치면서 국익을 추구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크게 보아 미국과 유럽연합의 서방..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000년 집권 이래 2024년 현재까지 장기간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어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있었지만, 푸틴이 실세 총리로 재직하며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요. 현재 집권 4기의 임기는 2018년부터 시작되어 2024년까지이나, 2020년 개헌을 통해 다시 2차례에 걸쳐(임기 6년) 재출마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2036년까지 집권 가능한 상태이 셈이죠. 2024년 3월 17-19일에 대통형 선거를 앞두고 있지요. 우크라이나와 전쟁도 치르고 있고 마땅한 경쟁자도 없으니 당연히 푸틴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요. 나이는 1952년 10월 7일 생이므로 72세이네요. [러시아의 권력구조 : 초대통령중심제..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입니다. 이미 결과가 나온 대만 총통 선거를 비롯해 앞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많은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죠. 국제정치와 비교정치 측면에서 를 어떻게 분석, 평가해야 하는지? 탐구해 봅니다. 일단 사례연구로 2021년 9월에 있었던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선거를 다뤄봅니다. 연구 접근과 방법을 알면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죠. 분석-평가의 큰 구조는 러시아 정치체제, 러시아에서의 선거 구성과 의미(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 선거제도와 선거법, 자료수집과 분석, 대내외 정치적 함의 등으로 이뤄집니다. 러시아 정치체제의 경우, 현재 행정-입법-사법의 3권 분립이 되어 있으나, 대통령의 권한이 센 초(超)대통령중심제(super-presidentialism) 성격을 띠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