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분석(IR 탐험)

국제질서 재편 속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

2025년 4월 13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서는 이름의 국가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전쟁, 통상전쟁 등으로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취해야할 바람직한 국가전략 방향과 지침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 제언이 어떤 배경 하에 어떤 내용으로 이뤄졌는지.. (국가) 정책과 전략 마인드를 키운다는 의미에서 탐구해 봅니다. 이 보고서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서 간행하였으며, 공동연구자분들은 -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김형진(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 전 EU 대사),- 송치웅(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재성(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동아시아..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4월 2일 부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의 여파로 미국 증시는 물론 한국, 일본, 홍콩 아시아 증시가 연쇄적 폭락을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러는지~ 그 시작과 이에 담긴 국제정치경제(IPE)적 함의를 탐구해 봅니다.미국이 부여한 비율은 중국에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인도 26%, 대만 32%, 베트남 46% 등입니다. 한국은 오락가락한 끝에 최종 25%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의 발효 시점은 4월 5일부터 10% 기본관세가 부여되며,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입니다. 이를 테면, 한국 수출품은 5일부터 10% 관세가 부과되고, 9일부터는 관세율이 25%로 오르게 되는 거지요. 이는 2차 대전 이후 구축되어 온 자유무역 체계를 크게..

중국에서는 매년 3월에 열리는 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일컫는 말이죠.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탐구해봅니다. 통상 3월 초에 열리는 양회에서는 총리급 인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여기서 중국이 내세우는 경제정책 목표와 방향 등을 가늠해 볼 수 있죠. 올해 2025년 중국은 경제성장률을 5% 안팎으로 잡았네요. 3년 동안 지속해 온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전쟁이 예고되어 있고, 내수 경제가 별로 안 좋은 상태라 과연 달성될지 궁금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양회에서 중국은 통상전쟁에 대한 대응문제와 경기 부양 그리고 첨단기술 자립 및 자강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죠. 리창(李强)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소비’라는 단어를 31번 ..

2025년 2월 28일(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의가 파행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예정되었던 광물협정도 불발되었지요. 그간 도널드 트럼프와 가진 정상회의의 풍경들을 탐구해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2.4), 이시바 일본 총리(2.7),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2.11), 인도 모디 총리(2.13) 등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최근인 2월 24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2월 27일에는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가졌죠. 이들 워싱턴에서 개최된 정상회의는 각자 국익의 입장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을 ..

도널드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전쟁!2025년 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 25%를,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죠.  이에 대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보복관세를 예고하는 등 새로운 관세전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왜 이러는지~이에 담긴 국제정치경제적 함의를 탐구해 봅니다. 먼저,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시도한 이유와 배경은 무엇보다 불법 이민자를 퇴출시키고, 펜타닐(fentanyl) 좀비 마약이 침투되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즉 불법 이민자 및 펜타닐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감시 강화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속내를 보면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