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 재편 속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

2025년 4월 13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서는 <대한민국의 강대국 전략: 지정학, 공급망, 혁신성장> 이름의 국가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전쟁, 통상전쟁 등으로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취해야할 바람직한 국가전략 방향과 지침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 제언이 어떤 배경 하에 어떤 내용으로 이뤄졌는지.. (국가) 정책과 전략 마인드를 키운다는 의미에서 탐구해 봅니다.

www.ifa.snu.ac.kr

 

이 보고서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서 간행하였으며, 공동연구자분들은

 

-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 김형진(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 전 EU 대사),

- 송치웅(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재성(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센터 소장)입니다.

 

먼저 구성을 보니,

 

<서론>부터 시작해

1. 한미의 결속 강화,

2. 한미의 공동혁신과 공동안보,

3. 통합적-단계적 대북 접근,

4. 한미동맹과 양립 가능한 한중관계,

5. 세계 질서의 변화와 글로벌 한일 협력,

6. 인도-태평양 질서 안정,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정책제안>을 하는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목차 구성만 보아도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짐작이 가죠.

큰 제목하의 세부 내용도 중요한 데요,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이 더욱 주목을 끕니다.

 

서론은 <대변혁기 속 대한민국의 역할>의 제목 하에

 

1. <세계 질서의 재편과 대한민국의 위상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 국제질서의 변화와 대한민국의 도전

- 지정학적 도전과 복합적 위기,

- 대한민국의 역할과 전략적 대응,

 

1.2 대한민국의 국력 상승과 글로벌 영향력

- 글로벌 국력 평가 상승,

- 네트워크 중심국으로 성장

 

2. <동심원 다자주의>

 

2.1 핵심동심원: 미국과의 결속 강화

2.2 주요동심원: 유럽연합(EU)-일본과의 협력 강화

2.3 외곽동심원: 중국, 인도, 러시아, 동남아 국가들과의 연결,

2.4 경계선 동심원: 중동,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과의 교류,

2.5 동심원 전략과 강대국 외교의 원칙

 

이 부문은 정책과 전략의 우선순위와도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3. <안정과 혁신을 이끄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전략>

* 여기서는 크게 세 부문별 세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1 외교 및 안보 전략: 글로벌 안정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 동맹 및 국제 다자 협력 확대,

- 공식 안보 지원(OSA) 도입과 국제 안보 기여 확대

 

3.2 경제-기술 전략: 글로벌 공급망과 첨단 제조업 중심국

- 글로벌 공급망 강화,

- 핵심 기술 동맹 구축,

- K-건설 기반 해외 인프라 개발

 

3.3 소프트 파워 및 문화 외교 전략: 대한민국 브랜드 확장

- K-컬쳐 및 문화적 영향력 강화

- 글로벌 교육 및 연구개발 협력 확대,

- 국제 규범 형성 기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랄 수 있고, 이상적인 정책과 전략 추구 방향제시라 볼 수 있죠. 현실 속에서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로 남아있는 셈이죠.

​

본론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1. 한미의 결속 강화,

2. 한미의 공동혁신과 공동안보,

3. 통합적-단계적 대북 접근,

4. 한미동맹과 양립 가능한 한중관계,

5. 세계 질서의 변화와 글로벌 한일 협력,

6. 인도-태평양 질서 안정입니다.

* 이 역시 본문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끝으로 어떤 <정책 제안>이 있는 지 살펴봅니다. 실천했으면 하는 항목들이죠.

(1) 블루리본 위원회 설치

(2) 한-미-일 간 실질 협의체 구축

(3)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4) 한-미 공동 혁신

(5) 다중 바큇살 생산기지

(6) 통합적-단계적 대북 접근

(7) 한-중 2+2 당-정 협의체 구성

(8)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 강화

(9) 북극 전략 준비

(10)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잘 실천하면 좋겠지요.

원문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https://ifs.snu.ac.kr/publication?mode=view&pubidx=68

보고서 -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정책과 전략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주고 있는 글(보고서)입니다.

 

내용이 별로 길지도 않고, 현 시점에서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전략 모습과 방향을 그린 것이니 보고서 전체 글을 일독해 보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