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분석(IR 탐험)

지난 3월 13일 미국 하원은 틱톡(TikTok) 모회사인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틱톡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제정치경제, 국제정치 측면에서 이의 내면에 담긴 의미와 시사점을 탐구해 봅니다. 표결 결과 찬성이 352표, 반대가 65표로 가결되었죠. 생각보다 찬성이 많이 이뤄졌죠. 이로써 바이트댄스는 165일 안에 틱톡(TikTok)을 중국 이외에 업체에 매각해야 합니다. ​ 이미 3월 7일 미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가 틱톡의 금지를 결의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틱톡은 미국 내에서 이미 1억 7천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죠. 인구의 절반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다른 기업에 팔라고 의회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죠. ​ 일상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불편함이 생길 ..

4월 2일(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105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이 소통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 지금 미중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해 볼 수 있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었을까요? 탐구해 봅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질서 주도권을 두고 다투는 패권경쟁을 하고 있는 사이이죠. 그런데 작년 11월 미국에서 만나 서로 지나친 경쟁을 삼가 하자고 일정정도 합의를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핵심적인 이익 부문에서는 갈등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미국은 중국에게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한반도의 비핵화 등을 강조해 왔죠. ​ 중국은 대만문제에 있어서는 주권과 결부되어 ‘첫 번째 레드라인’임을 분명히..

2024년 3월에 진행된 국제정세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 Issues & Key Words 3월 시작 주(3.3-3.9)의 핵심어는 △ 중국 양회(兩會), △ 틱톡(Tik Tok), △ 미국 슈퍼화요일, △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 △ EU의 유럽방산프로그램 발표 등입니다. 3월 세 번째 주(3.10-3.16)의 핵심어는 △ 중국 양회(兩會), △ 틱톡(Tik Tok), △ 스타십(Starship), △ 러시아 대선(3.15-17) △ 블라디미르 푸틴 등입니다. 3월 네 번째 주(3.17-3.23)의 핵심어는 △ 현대판 차르-블라디미르 푸틴, △ Jensen Huang, △ UN ‘AI 결의안’, △ 원자력 정상회의(Nuclear Summit), △ IS-K,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등입니다. 3월 마..

왜 국제적 관심을 끄나요? 탐구해 봅니다. 지난 3월 28일 네덜란드 정부가 ASML이 본사를 다른 나라에 옮기지 못하도록 대규모 지원을 한다고 밝혔어요. 이름하야 ‘베토벤 태스크포스’(Beethoven TF). ​ 아다시피 ASML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만드는 회사이죠.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드니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야말로 반도체 “수퍼 을(乙)” 기업인 셈이죠. ​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몇 차례 방문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네덜란드 방문했을 때 이 회사를 찾아갔죠. 그럴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지요. 그만큼 중요한 회사에요. ​ 그런데 네덜란드 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재 수급문제가 있자 본사를 이전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그러자 바로 네덜란드 정부에..

3월 마지막 주의 를 탐구해 봅니다. 핵심어는 △ 중국발전고위층포럼(CDF), △ UN, 이스라엘-하마스 휴전안, △ UN, 대북제재위원회, △ 마크롱-룰라 정상회담, △ 보아오포럼 등입니다. 먼저 중국에서는 두 개의 큰 국제행사가 진행되었네요. 하나는 중국고위층발전포럼으로 3월 24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진행되었고, 다른 하나는 중국판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리우는 입니다. 중국발전고위층포럼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주최하고 중국발전연구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2000년 처음 개최되었죠. 이름 그대로 중국정부 고위층,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국제기구 및 중외 학자 간의 교류 및 대화의 플랫폼입니다. 이번회의의 주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중국’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 어떤 점에 관..

3월 28일 프랑스-브라질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네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브라질을 국빈 방문했어요. 당연히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겠지요.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지? 탐구해 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2013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 이후 이뤄지는 거예요. 11년 만에 이뤄진 것이지요. 그만큼 의미도 있도 할 이야기도 많았겠지요. 우선 프랑스는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하나에요. 핵 보유국이기도 하지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유럽권에서 독일과 함께 역내 질서를 이끄는 주도국 중하나이기도 하지요. ​ 브라질은 BRICS의 일원이기도 하고, 룰라 대통령이 추구하는 외교정책은 서방편도, 러시아편도 아닌 중립적 균형 정책..

3월 15일 독일-폴란드-프랑스 간 3국 정상회담이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네요. 바이마르 트라이앵클 포멧(Weimar Triangle Format)이라고 부르는데, 단어도 익힐 겸 좀 더 탐구해 봅니다. 3국 정상회담 형태는 대화와 협력을 위한 포럼으로 1991년 폴란드의 나토 가입(1999)과 유럽연합 가입(2004)에 대한 준비와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어요. ​ 폴란드의 유럽연합 가입 이후에는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요. 세 나라는 유럽에서 큰 영토를 지니고 있고, 국력도 비교적 큰 나라들입니다. 이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최근 다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이마르 트라이앵글 포맷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https://www.diplomatie.go..

3월 25일(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네요. 좀 더 살펴봅니다. 국제기구(IO, International Organization)를 배우는 팁(Tip)이 담겨있어요. 그간 휴전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지녔던 미국이 ‘기권’표를 던져 통과되었어요. 유엔 안보리는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 5개 있고, 여기에서 다루는 결정은 이들 모두 찬성해야 통과되지요. 만장일치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 * 상임위 5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죠. 알고 보니 ‘모두 핵보유국’이죠. * 반면 비상임이사국들은 총 10개국으로 유엔 총회에서 대륙별로 뽑지요. 임기는 2년이며 재선은 없어요. * 비상임이사국: 아프리카 및 아시아(5), 동구(1),..

3월 네 번째 주의 를 탐구해 봅니다. ​ 핵심어는 △ 현대판 차르-블라디미르 푸틴, △ Jensen Huang, △ UN ‘AI 결의안’, △ 원자력 정상회의(Nuclear Summit), △ IS-K,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등입니다. 3월 15-17일에는 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예상하던 대로 푸틴 대통령이 87.3%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획득해 당선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대통령 임기는 6년이니, 이제 2030년까지 권좌에 머물게 되었죠. ​ 그런데 2030년에 다시 한 번 출마할 수 있으니, 잘 하면 2036년까지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어요. 가히 21세기 현대판 차르(황제)라 부르는 이윱니다. 2000년부터 집권해 집권 5기를 맞이하는데, 취임식은 5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21일(목) 유엔 총회에서 AI 관련 결의안을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네요. 왜 했으며, 어떤 국제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탐구해 봅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resolution)의 명칭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유용하면서도 안전하고 위험이 없으며 신뢰할 수 있는 AI 체계 증진’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 a landmark resolution on the promotion of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AI) systems that will also benefit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ll. 조금 길지 만 좋은 말은 다 들어갔죠. 그리고 AI(인공지능)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나게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