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간 국제정세 분석] (3.3-3.9) - Issues & Key Words

3월 두 번째 주의 <주간 국제정세>를 탐구해 봅니다.

핵심어는 △ 중국 양회(兩會), △ 틱톡(Tik Tok), △ 미국 슈퍼화요일, △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 △ EU의 유럽방산프로그램 발표 등입니다.

 

중국 양회가 3월 5일(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양회는 중국에서 매년 3월에 개최되는 가장 큰 정치행사 중의 하나이죠.

 

양회이니 두 개의 회의가 연상되죠.

하나는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의미하고, 약어로는 ‘전인대’라고 하지요.

또 하나는 정치 자문회의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의미합니다. 줄여서 ‘정협’이라고 하지요.

정협은 어제(3.10) 끝났고, 전인대는 오늘(3.11) 최종 폐막합니다.

 

무엇보다 양회는 중국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알려줍니다.

 

2024년도 GDP 경제성장 목표를 5%로 정했는데, 과연 달성될지 관심을 모았죠.

또 하나는 리창 총리가 ‘AI+(플러스)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것이에요. AI 시대를 맞아 중국도 다름대로의 AI 발전을 위한 전략 구상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되요.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전방위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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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키워드는 ‘틱톡’이에요.

 

3월 7일에는 미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가 중국 바이트랜스를 모기업으로 둔 틱톡을 미국 내에서 전면 차단하는 법안을 '50대 0'으로 통과시켰죠. 반대표가 없으니 만장일치죠. 그만큼 틱톡 차단에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한 견제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틱톡(Tik Tok)을 사용한 정보와 자료가 중국 공산당에게 넘어가 안보적으로도 위험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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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데이터 안보, 정보 안보 등이 내면에 깔린 것이죠. 현실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라 이번 주에 있을 하원 전체 표결 결과가 주목되네요. 미중관계 현주소와 성격을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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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치러진 슈퍼 화요일에서는 예상대로 바이든과 트럼프가 모두 압승을 거두어 11월 5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맞붙게 되었어요. 트럼프와 같이 경쟁하였던 헤일리 후보는 결국 사퇴를 표명했네요. 4년 만에 다시 리턴 매치가 이뤄지게 되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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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민주당과 공화당, 바이든과 트럼프, 리더십과 정책적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제질서, 국제정세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전에 각국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여러 시나리오를 내놓으며 준비하고 있겠죠. 국제정치 무대에서 전개되는 흥미로운 모습 중의 하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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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였습니다.

영어로는 “State of the Union Address”이죠.

 

미국 대통령은 매년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는데, 이번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연설이자 대선을 앞두고 이뤄져, 마치 선거유세와 같은 홍보 효과를 가지려 했지요. 입장할때 "4년 더". "4년 더"(four more years)를 외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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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국내문제에 치중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성도 나타내려 했구요. 나이가 많다는 점을 의식해 노련함과 경험을 강조하는 모습도 나타내었어요.

 

연설 장면은 미국 의회의 모습,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반응,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의 대조적인 모습 등 볼거리가 제법되요. '미국식 민주주의'의 맛을 조금 느낄 수도 있죠.

 

동영상을 시청해 보는 것만으로도, 국제정치의 일면, 특히 미국 지역연구의 측면에서 많은 점을 배우고 느끼는 기회가 될 겁니다. 긴 영상이든 짧은 영상이 든 시청해 보길 권합니다.

 

*다음은 백악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인데 31:00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니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nFVUPAEF-sw

*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등은 3월 10일자 포스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했네요.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요?”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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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유럽연합(EU)이 ‘유럽방산프로그램(EDIP)’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유럽방위산업전략(EDIS) 통신문’과 전략 이행을 위한 첫 번 째 입법 패키지로 평가받고 있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의 안보 문제가 부각되면서 유럽연합 나름대로 자체의 방위산업을 일으키려는 노력의 일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나토의 위상도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예전에 비해 독자적인 방어 노력을 펼치는 것으로 봐야할 겁니다. 이는 군비경쟁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봐야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 역시, 미국, 중국+러시아, 인도 등과 함께 국제정치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행위자(actor)이니 만큼 관심 있게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결코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가깝게 협력할 대상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참에 홈페이지도 한 번 가보길 권합니다.//.

https://european-union.europa.eu/index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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