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이 드디어 나토에 가입하게 됐네요. 2월 26일 헝가리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스웨덴의 가입 비준을 처리했습니다. 찬성 186표, 반대 6표.
스웨덴의 나토 가입 여정에 담긴 국제정치적 함의(implications)를 탐구해 봅니다.
스칸디나비아국가인 스웨덴과 핀란드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바로 나토 가입을 신청했지요. 그런데 핀란드는 다음해(2023년) 4월 순조롭게 가입에 성공했는데 스웨덴은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반대해 잘 안되었었지요. 나토에의 가입은 <만장일치제>입니다. 당시 30개국 모두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지요.
암튼 스웨덴은 이번 가입으로 1814년부터 이어져 온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군사동맹에 편입되게 된 것입니다. 210년이 걸린 셈이죠. 제1차 대전, 2차 대전에도 중립을 지켰는데... 그간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를 해온 셈이죠.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새로운 국가생존과 안전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꾸준히 러시아와의 안보 위협에 대한 경계와 위기관리를 해오다가, 기회가 포착되자 재빨리 입장 전환을 하게 된 것이지요. 국민들도 그 변화에 찬성하게 된 것이고요. 210년의 기다림 속에 서방 안보구조에 완전히 편입한 것이지요.
진정한 ‘외교’란 이런 겁니다. 묵묵히 관리하며 세월을 기다리다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화를 모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요.
* 참고로 나토(NATO)는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약어이며, 우리말로 ‘북대서양조약기구’이죠.
Homepage
www.nato.int
나토 <헌장 5조>는 집단안전보장을 확약하고 있어요. ‘나토 회원국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여타 회원국 모두에게 공격한 것으로 인정해 집단방위에 나선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도 여기에 가입해 안전을 확보하려 했는데, 잘 안된 것이지요.
러시아와 1,340Km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핀란드도 마찬가지예요.
핀란드는 핀란드화(Finlandization)라는 단어를 들어가면서까지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애썼는데, 1948년 러시아와 우호조약을 체결한 이후 75년 만에 나토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도 많이 기다리면서 상황을 관리해 온 것이지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아직도 영세중립국으로 남아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왜? 튀르키예와 헝가리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반대했나요. 그리고 결국 인정하게 되었는데...
뒤 배경을 살펴보면 국가적 이익을 얻고자하는 노림수로 활용한 측면이 있어요. 협상과 타협을 통해 양보를 얻어낸 것이죠.
튀르키예는 스웨덴 내 쿠르드인 활동 문제를 거론했고 결국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 40대 추가 수출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헝가리도 반대를 철회하는 대가로 유럽연합 지원금과 스웨덴으로부터 군사협력 지원을 얻어 내었죠.
외교란 이런 것이죠. 협상과 타협, 때로는 몽니도 부려가면서 국익을 높여가는 것.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유럽안보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 해졌습니다. 우선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 동진을 저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봉쇄하는 구조가 더 커지게 되었죠. 북극에서 지중해까지 러시아를 실질적으로 포위하게 된 모습을 띠게 되었으니까요.
러시아 역시 안보 위협을 느껴 2010년도에 폐기한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네요. 물론 핀란드, 스웨덴에 대한 공세적이고, 위협적인 외교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차로 넘어가고 있고, 휴전이나 종전의 가능성 보다는 소모전, 참호전의 양상을 띠며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어요. 이에 따른 여러 파급영향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겠지요.
나토는 지금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바뀐 군사안보 환경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차원의 국제질서 재편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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